미, 정상회담 앞두고 "한국, 대북 방어 주도 ·국방지출 확대" 강조

[앵커]
전 세계의 동맹 관계 변화를 주도하는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한국의 대북 방어와 국방 지출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사항을 드러내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역할론이 주요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 국방차관이 한국의 대북 방어 주도 의지를 평가하는 발언이 뒤늦게 알려졌죠?

[기자]
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전 세계의 동맹 관계 변화를 주도하는 인물인데요.

지난달 31일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 통화 이후 엑스에 올린 글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콜비 차관은 먼저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간 첫 통화가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이 북한에 대한 방어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맡으려는 의지와 국방 지출에서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중국 견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억제에 있어 한국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미국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한 표현으로 분석됩니다.

콜비 차관은 미국이 북한 핵 위협에서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우산은 계속 제공하지만, 북한의 재래식 위협 대응은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임시 국방 전략 지침'에서 미국은 중국의 타이완 침공 대비와 미국 본토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하고 북한, 이란 등 다른 위협 요인에 대한 대응은 동맹국들에 맡기기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앵커]
한국이 국방 지출에서도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발언은 국방비 증액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인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에 국내총생산 GDP 대비 5%의 방위비 지출을 약속받았죠.

미 국방부는 지난달 언론 질의에서 GDP 5% 국방비 지출 기준이 한국은 물론 아시아 동맹국에 적용된다고 확인했습니다.

콜비 차관의 '국방 지출이 본보기' 발언으로 볼 때 한국에도 국방비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의 GDP 대비 5%는 약 132조 원으로, 올해 책정한 국방비 예산 61조 원을 2배 이상 늘려야 합니다.

콜비 차관은 이와 함께 미국과 한국은 지역 안보 환경에 대응하며 한미 동맹을 현대화할 필요에 있어 긴밀히 연계돼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 공동의 위협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는, 전략적으로 지속 가능한 동맹을 만들기 위해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 가운데 '동맹 현대화'와 '공동의 위협 방어'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미 동맹이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이 집중하고 있는 중국의 위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주한미군의 활동 반경을 중국 대응으로 확장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콜비 차관은 과거부터 중국의 타이완 침공에 대비해 주한미군의 역할을 확대하는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을 주장해 왔습니다.

[앵커]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건데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련 내용이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있죠?

[기자]
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국방 지출과 대북 방어에서의 한국군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관련 의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콜비 차관이 한미 국방장관 통화 이후 이런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방위역량 증가와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에 우리나라도 동의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이달 마지막 주로 예상되고 있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방비의 GDP 대비 5% 증액과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앞서 지난 3일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은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고 역할도 현재와 같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