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외국인 사업가 체류 요건 자본금 6배 강화 추진

일본 정부가 최대 5년 동안 자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외국인 사업가 자격 요건 중 자본금 요건을 현재의 6배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경영·관리' 체류 자격에 대한 규정을 연내에 개정해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막바지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는 사업장을 확보하고 5백만 엔 이상의 자본금 또는 2인 이상의 상근 직원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사업가에 관련 체류 자격이 생깁니다.

하지만 논의 중인 방안대로 규정이 개정되면 자본금을 3천만 엔, 우리 돈 2억8천만 원 이상 갖추고 동시에 상근직원을 1명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새 규정이 우수 외국인 인재 유입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스타트업 비자 보유자 등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을 적용합니다.

지난해 말 현재 해당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4만 천6백 명으로, 2015년 말 만8백 명의 1.3배로 늘었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