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미국산 에너지 구매 약속...미국 공급능력 초과?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주요국들이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약속했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들 국가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합의가 각국의 수요나 미국의 공급능력과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31일 평가했습니다.

또 이렇게 무역 합의가 이루어지다 보니 시장 거래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정책 당국자들이 민간 기업의 참여를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런 약속의 비현실성을 지적하면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무역 합의를 예로 들었습니다.

EU는 15％ 관세율을 받아내는 대가로 향후 3년간 총 7천500억 달러, 연간으로 환산하면 2천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에너지를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EU가 미국에서 수입한 금액의 세 배가 넘는 규모로, 사실상 모든 에너지를 미국에서만 사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에너지 및 선박 중개업체 포텐 앤 파트너스의 제이슨 피어 애널리스트는 "이는 한 국가에 에너지를 전폭적으로 의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현대 사회의 에너지 조달 대원칙인 다양성 추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2천500억 달러는 올해 미국 에너지 수출 총액의 80%에 해당하는 규모로, EU에 이만큼을 수출하면 다른 나라에는 거의 수출할 물량이 없게 됩니다.

또 이런 물량을 수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EU는 회원국 내 민간 기업에 구매를 강요할 수 없고, 미국 정부 역시 자국 기업들에 어디에 에너지를 팔도록 지시할 권한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무역 협정에는 양측이 에너지 구매와 같은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는 의정서가 포함돼 있고 위반 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대책도 명시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끌어 낸 합의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YTN 박영진 (yjpar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