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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권준기 국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나라와 미국의 무역협상이 전격 타결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나라 관세율을 15%로 인하하기로 했다면서 2주 안에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예고했습니다. 국제부 권준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미국이 당장 내일이죠 그러니까 8월 1일부터 상호관세 25%를 예고해왔었는데 그보다 10%포인트 낮아진 15% 관세로 합의를 한 겁니다. 이 정도면 선방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 시한이 8월 1일까지였으니까 이틀 먼저 타결을 지은 거고요. 15%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기준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방문했던 당국자들도 자주 얘기했던 게 일본이 가장 신경이 쓰이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미 지난 22일에 15% 관세율을 합의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15%보다 더 높은 관세율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결국에는 EU와 일본과 같은 15%로 타결을 지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관세율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낮은 관세율을 받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사실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19%를 받았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타결을 했었는데 20%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국의 15% 관세율 자체를 놓고는 우리로서는 더 낮은 것을 요구하기는 어려웠을 수 있다, 그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협상 결과에 대해서 우리 대표단이 미국 현지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까요?
[기자]
조금 전에 뉴욕에서도 중계로 얘기한 것처럼 15% 관세율 그리고 투자액은 3500억 달러 그리고 조선업 분야에 1500억 달러, 나머지 2000억 달러의 펀드를 조성해서 미국에 투자한다는 내용이고요.
약간 눈에 띄는 내용은 이번 협상 자체가 구윤철 부총리하고 우리 협상단이 백악관에 들어가서 트럼프와 직접 마지막에 만났단 말이죠. 일본 같은 경우는 협상 타결 전에도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다음에 다시 재무부로 이동해서 베센트 장관과 따로 협상을 한 뒤에 타결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다음에 협상 발표가 됐다, 이런 점이 좀 눈에 띕니다. 실제로 우리 협상단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협상 말미에 이렇게 자기가 대통령이나 총리가 아닌 협상단과 이렇게 직접 협상해서 내용을 내놓는 건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그만큼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과의 협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미국에서도 비중이 있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사실 협상 막바지에 이틀 남은 상황에서 주요 무역국 15개 나라 중에서 지금 11번째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 국가들을 압박하면서, 그리고 한국이 주요 무역 상대라는 걸 다시 한 번 부각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일본과의 그런 프로세스가 조금 달랐다는 것은 미국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와의 협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건데 그 중요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기자]
아무래도 구윤철 부총리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실 조선업 협력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번 협상 내용 관련해서 보면 합의문이 나온 건 없지 않습니까? 한미 간에 협상도 그렇고 다른 나라와 관세협상도 합의문이 나온 건 없습니다. 백악관의 공식 발표라든지 문서로 된 건 하나도 없고요. 다만 나온 것은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 그리고 러트닉 상무장관의 SNS 글 두 가지가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발표한 내용의 전부입니다. 여기에 보면 한국에 대해서 최혜국 대우를 하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고요. 물론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조선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당선됐을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을 때, 당선 축하 통과를 했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꺼냈던 게 조선업 협력이었습니다. 그만큼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래서 한국이 1500억 달러의 투자를 해서 미국 조선업을 어느 정도 부흥시키는 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이번 협상 타결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특히 협상 타결 이후에 들리는 얘기는 협상단이 스코틀랜드까지 가서 얘기했던 부분도 조선업 협력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큰 패널을 만들어서 패널에다가 조선업 협력을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어서 러트닉 장관과 베센트 장관에게 어필했고, 그게 실제로 좀 더 듣고 싶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스코틀랜드까지 가서 더 그 얘기를 이어갔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한국의 조선업 협력이 그만큼 미국 입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어쨌든 다른 나라보다 빠르지는 않았지만 기한 전까지 타결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조선업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온 게 마스가 프로젝트가 주효했다, 이렇게 설명도 하더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고요. 조선업 협력 관련해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미국에서도 얘기 나오는 게 존 섹트라고 해서 미국에서도 국내법을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미국 자본이 몇 퍼센트 이상이 돼야 되고 미국 인력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고쳐서라도 한국과의 협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조선업 협력이 이번 협상에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고 사실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서도 차별점을 둘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중요한 부분이 자동차, 철강 이런 부분인데 사실 철강, 알루미늄 얘기가 쏙 빠진 건 아쉬운 대목입니다. 실제로 협상 타결 이후에도 철강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아쉽긴 하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 15%가 아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 FTA가 있었기 때문에 제로 퍼센트였고, 일본 같은 경우는 2.5%였는데 15%가 됐으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12.5%가 맞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결국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15%로 타결지은 점은 우리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일본보다는 더 나쁜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 그런 것들이, 그렇게 알려진 정보들이 사실상 지금 전부인 그런 상황들인데 지금 그 SNS에 보면 미국산 자동차, 트럭, 농산물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이렇게 지금 SNS에 썼는데 농산물 같은 경우는 조금 협상 결과가 다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기자]
다릅니다. 다르고, 협상 타결을 한 우리 협상팀 브리핑 내용을 봐도 그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정서가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소고기나 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개방한 것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을 보면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썼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추후에 좀 더 협상이 진행... 왜냐하면 사실 오늘 발표된 내용이 어떻게 보면 합의문이 나오지 않았고 명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얘기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이후에 좀 더 추가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다라는 메시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좀 더 봐야 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를 보면 어떻게 보면 아주 정밀하기보다는 미국 국내 정치용으로 선전용의 메시지가 많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감안을 하고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 협상팀에서도 적어도 한미FTA로 미국산 농산물이 이미 한국에서는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라 사실상 100%를 받아들이고 있고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이라든지 쌀 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내줄 수 없는 마지막 한 가지 조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점을 어필을 했다, 이렇게 협상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그런데 품목관세는 다루지 않았다고 하던데 의약품 같은 이런 품목관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의약품 얘기가 안 나온 점이 조금 의아하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품목별 관세가 지금 대표적으로 자동차, 철강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의약품은 아직 품목별 관세 발표되기 전이고 반도체도 아직 발표되기 전인데 그래서 사실은 품목별 관세를 얘기할 때 우리 당국자들이 상호관세보다 더 미국이 예민한 부분이 품목별 관세다. 왜냐하면 품목별 관세를 얘기할 때 항상 미국이 내세우는 게 무역확장법 232조를 얘기하면서 이건 미국 안보와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분명히 얘기가 나왔을 법한데 지금 품목별 관세 중에서는 자동차 15%가 나왔고 철강은 나오지 않았고 의약품이나 반도체도 따로 얘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해볼만한 점인 것 같고요. 협상 타결과 관련해서 국제부 권준기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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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권준기 국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나라와 미국의 무역협상이 전격 타결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나라 관세율을 15%로 인하하기로 했다면서 2주 안에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예고했습니다. 국제부 권준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미국이 당장 내일이죠 그러니까 8월 1일부터 상호관세 25%를 예고해왔었는데 그보다 10%포인트 낮아진 15% 관세로 합의를 한 겁니다. 이 정도면 선방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 시한이 8월 1일까지였으니까 이틀 먼저 타결을 지은 거고요. 15%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기준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방문했던 당국자들도 자주 얘기했던 게 일본이 가장 신경이 쓰이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미 지난 22일에 15% 관세율을 합의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15%보다 더 높은 관세율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결국에는 EU와 일본과 같은 15%로 타결을 지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관세율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낮은 관세율을 받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사실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19%를 받았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타결을 했었는데 20%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국의 15% 관세율 자체를 놓고는 우리로서는 더 낮은 것을 요구하기는 어려웠을 수 있다, 그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협상 결과에 대해서 우리 대표단이 미국 현지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까요?
[기자]
조금 전에 뉴욕에서도 중계로 얘기한 것처럼 15% 관세율 그리고 투자액은 3500억 달러 그리고 조선업 분야에 1500억 달러, 나머지 2000억 달러의 펀드를 조성해서 미국에 투자한다는 내용이고요.
약간 눈에 띄는 내용은 이번 협상 자체가 구윤철 부총리하고 우리 협상단이 백악관에 들어가서 트럼프와 직접 마지막에 만났단 말이죠. 일본 같은 경우는 협상 타결 전에도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다음에 다시 재무부로 이동해서 베센트 장관과 따로 협상을 한 뒤에 타결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다음에 협상 발표가 됐다, 이런 점이 좀 눈에 띕니다. 실제로 우리 협상단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협상 말미에 이렇게 자기가 대통령이나 총리가 아닌 협상단과 이렇게 직접 협상해서 내용을 내놓는 건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그만큼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과의 협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미국에서도 비중이 있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사실 협상 막바지에 이틀 남은 상황에서 주요 무역국 15개 나라 중에서 지금 11번째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 국가들을 압박하면서, 그리고 한국이 주요 무역 상대라는 걸 다시 한 번 부각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일본과의 그런 프로세스가 조금 달랐다는 것은 미국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와의 협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건데 그 중요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기자]
아무래도 구윤철 부총리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실 조선업 협력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번 협상 내용 관련해서 보면 합의문이 나온 건 없지 않습니까? 한미 간에 협상도 그렇고 다른 나라와 관세협상도 합의문이 나온 건 없습니다. 백악관의 공식 발표라든지 문서로 된 건 하나도 없고요. 다만 나온 것은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 그리고 러트닉 상무장관의 SNS 글 두 가지가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발표한 내용의 전부입니다. 여기에 보면 한국에 대해서 최혜국 대우를 하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고요. 물론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조선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당선됐을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을 때, 당선 축하 통과를 했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꺼냈던 게 조선업 협력이었습니다. 그만큼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래서 한국이 1500억 달러의 투자를 해서 미국 조선업을 어느 정도 부흥시키는 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이번 협상 타결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특히 협상 타결 이후에 들리는 얘기는 협상단이 스코틀랜드까지 가서 얘기했던 부분도 조선업 협력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큰 패널을 만들어서 패널에다가 조선업 협력을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어서 러트닉 장관과 베센트 장관에게 어필했고, 그게 실제로 좀 더 듣고 싶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스코틀랜드까지 가서 더 그 얘기를 이어갔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한국의 조선업 협력이 그만큼 미국 입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어쨌든 다른 나라보다 빠르지는 않았지만 기한 전까지 타결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조선업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온 게 마스가 프로젝트가 주효했다, 이렇게 설명도 하더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고요. 조선업 협력 관련해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미국에서도 얘기 나오는 게 존 섹트라고 해서 미국에서도 국내법을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미국 자본이 몇 퍼센트 이상이 돼야 되고 미국 인력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고쳐서라도 한국과의 협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조선업 협력이 이번 협상에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고 사실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서도 차별점을 둘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중요한 부분이 자동차, 철강 이런 부분인데 사실 철강, 알루미늄 얘기가 쏙 빠진 건 아쉬운 대목입니다. 실제로 협상 타결 이후에도 철강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아쉽긴 하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 15%가 아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 FTA가 있었기 때문에 제로 퍼센트였고, 일본 같은 경우는 2.5%였는데 15%가 됐으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12.5%가 맞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결국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15%로 타결지은 점은 우리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일본보다는 더 나쁜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 그런 것들이, 그렇게 알려진 정보들이 사실상 지금 전부인 그런 상황들인데 지금 그 SNS에 보면 미국산 자동차, 트럭, 농산물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이렇게 지금 SNS에 썼는데 농산물 같은 경우는 조금 협상 결과가 다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기자]
다릅니다. 다르고, 협상 타결을 한 우리 협상팀 브리핑 내용을 봐도 그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정서가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소고기나 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개방한 것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을 보면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썼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추후에 좀 더 협상이 진행... 왜냐하면 사실 오늘 발표된 내용이 어떻게 보면 합의문이 나오지 않았고 명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얘기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이후에 좀 더 추가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다라는 메시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좀 더 봐야 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를 보면 어떻게 보면 아주 정밀하기보다는 미국 국내 정치용으로 선전용의 메시지가 많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감안을 하고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 협상팀에서도 적어도 한미FTA로 미국산 농산물이 이미 한국에서는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라 사실상 100%를 받아들이고 있고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이라든지 쌀 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내줄 수 없는 마지막 한 가지 조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점을 어필을 했다, 이렇게 협상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그런데 품목관세는 다루지 않았다고 하던데 의약품 같은 이런 품목관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의약품 얘기가 안 나온 점이 조금 의아하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품목별 관세가 지금 대표적으로 자동차, 철강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의약품은 아직 품목별 관세 발표되기 전이고 반도체도 아직 발표되기 전인데 그래서 사실은 품목별 관세를 얘기할 때 우리 당국자들이 상호관세보다 더 미국이 예민한 부분이 품목별 관세다. 왜냐하면 품목별 관세를 얘기할 때 항상 미국이 내세우는 게 무역확장법 232조를 얘기하면서 이건 미국 안보와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분명히 얘기가 나왔을 법한데 지금 품목별 관세 중에서는 자동차 15%가 나왔고 철강은 나오지 않았고 의약품이나 반도체도 따로 얘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해볼만한 점인 것 같고요. 협상 타결과 관련해서 국제부 권준기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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