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5백~6천억 달러' 대미 투자 이행될까?..."해석의 지뢰밭"

'5천5백~6천억 달러' 대미 투자 이행될까?..."해석의 지뢰밭"

2025.07.28. 오후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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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에 앞서 미국과 무역 협정을 타결지은 유럽연합과 일본은 공통적으로 15% 관세율 외에 우리 돈 8백조 원 안팎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투자금의 성격을 놓고 양측 설명에 큰 차이가 있어서 벌써 뒷말이 나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기자]
유럽연합과의 무역 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7천5백억 달러에 이르는 에너지 구매와 6천억 달러 대미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유럽연합은 이미 투자하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로 6천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투자 금액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을 피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 모든 품목에 대해 15%의 일괄 관세가 적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투자와 구매도 포함됩니다.]

미국은 유럽연합과 일본에 15%의 관세율을 정하면서 공통적으로 상당한 대미 투자 약속을 받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유럽연합은 6천억 달러, 일본은 5천5백억 달러입니다.

일본은 4천억 달러 투자를 제안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투자액을 크게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세 협상을 총괄했던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직접 투자에 해당하는 출자에다 융자, 융자보증이 모두 5천5백억 달러에 들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이완 반도체 제조업체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일본 수요에 맞춘 제품을 생산한다면 여기 지원된 융자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실제 일본의 지분 투자로 이어지는 출자는 1~2%에 불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미국이 항생제를 만들자고 하면 일본이 자금을 대고 그 이익의 90%를 미국이, 10%를 일본이 가져가는 구조라며 직접 투자 방식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돈 8백조 원 안팎의 대규모 투자가 정확히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일본에서도 유럽에서도 부족하니 해석만 분분합니다.

[카스텐 브레츠키, ING 수석 이코노미스트 : 투자 약속은 협정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며, 유럽 측에서는 적어도 비밀리에 이 투자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 야당 지도자들은 "해석의 차이가 지뢰밭이 될 것"이라거나 "아무것도 확약되지 않은 결말"이라면서 합의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영상편집:임현철
디자인:정하림


YTN 신호 (sin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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