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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민설 앵커
■ 출연 : 김희준 YTN 해설위원 (MCL)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시점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미 2+2 회담이 무산된 가운데 우리 측 산업·통상 수장이 미국에서 협상을 이어가고, 이번 주엔 한미 재무·외교 장관이 얼굴을 마주합니다. 우리 정부가 막판 총력전을 펼치는 가운데 미국과 원만한 타결점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희준 해설위원과 얘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상호관세 부과 시한이 8월 1일로 불과 닷새 남았습니다. 너무 촉박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한미 간 협상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 건가요?
[기자]
우선 한미 통상 수장이 미국 현지에서 이틀 연속 얼굴을 맞댔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24일엔 상무부 청사에서, 이튿날엔 뉴욕에 있는 러트닉 장관의 자택으로 장소를 옮겨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협상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함께했습니다. 우리 측은 조선·반도체·에너지 분야 협력강화 방안을 설명하면서 25%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설득을 했는데요. 미국 현지 협상팀의 설명을 듣고 우리 정부가 논의하는 범부처 통상 대책회의가 잇따라 열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현지 대표단은 진전된 수정안을 제시하며 대미 투자와 쟁점 분야에서 추가 타결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미국 에너지부, 무역대표부 등과도 접촉면을 넓혀가며 막판 대미 설득에 주력을 했습니다. 김 장관은 투자와 에너지·조선·반도체 등산업 협력을, 또 여 본부장은 농산물과 디지털 같은 비관세장벽을 주로 논의하는 역할 분담하면서 촘촘히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협상에 대해서 한국과의 협상은 매우 생산적이라는 것이 백악관의 일차적인 평가입니다.
[앵커]
지난주에 한미 2+2 고위급 회담이 돌연 취소되면서, 협상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컸었는데 이번 주 양국 재무, 외교 장관 간 회동이 열릴 예정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협상 시한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한미 양국이 고위급 협상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만남이 불발됐던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만날 예정이고요. 조현 외교부 장관도 조만간 방미를 해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별도로 회동하기로했습니다. '데드라인'인 8월 1일 전까지 대미 통상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시한에 예외는 없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확실히 관세를 부과할 거라 거래는 대부분마무리됐습니다. 8월 1일이 되면 대부분의 거래가 완료될 것입니다.]
[기자]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25일 통상 과 재무장관이 만나는 2+2 회담을 열기로 했는데 미국이 돌연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을 이유로 들었는데 마땅한 정확한 설명도 없었거든요. 이 때문에 임박한 통보여서 우리 대표단이 공항에서 발길을 돌리는 씁쓸한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위성락 안보실장도 한미관계와 통상·안보 전반을 협의하기 위해 미국을 찾았지만 정작 루비오 국무장관은 대면하지 못하고 유선 협의만 하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동맹에 대한 무례하고 이례적인 행동이다,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 이것은 협상 시한을 줄여서 한국에게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느그런 압박 전술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코틀랜드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EU와 협상하고 또 28-29일엔 스웨덴에서 미중 간 무역 협상이 열립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게 남은 시간은 30-31일 단 이틀뿐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만큼 이번 협상이 녹록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국면에 주미 대사가 없는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쉬운 상황은 아닌데요. 미국이 요구하는 사항과 우리의 대응을 차례로 짚어봐야겠습니다. 우선 우리 정부가 최후의 보루로 여겼던 것이 농산물인데 이게 협상 품목에 들어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의 명확한 강조점입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에 대규모 투자와 함께 농축산물 시장 개방 또 자동차 등에 대한 비관세 장벽 완화, 온라인 플랫폼 규제 철회 같은 그런 디지털 분야에서의 요구를 계속해오고 있는데요. 어느 사안 하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정부는 농산물과 소고기 수입 문제는 ‘레드 라인’으로 설정해왔습니다. 하지만 협상 품목에 농산물이 포함됐다는 것을 정부가 공식 확인을 했는데요. 일부 농산물에서 일부 양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정부가 지금까지 관세협상을 타결 지은 교역 상대국은 5개 국인데 영국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일본이 있죠. 일본의 경우 쌀 시장을 추가 개방하기로 하는 등 대부분 농산물 구매 확대나 시방 개방을 약속하면며 협상을 타결 지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주 역시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기로 했다며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만큼 우리나라에도 30개월 넘은 소고기의 수입과 농산물 추가 수입을 계속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우리 농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그리고 여론 악화 등을 내세우면서 최대한 방어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농산물을 지켜내면서도 관세율 인하를 받아내야 할 텐데 그렇다면 미국에서 관심을 보였던 조선업 분야의 협력, 이게 협상의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기자]
미국은 최근 통상 장관 협상에서 조선업 협력에 특히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 우리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전략 경쟁 속에 조선업 부활과 해군력의 현대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1980년대부터 미국 조선업이 쇠퇴하면서 현재 해상 운송의 90% 이상을 외국 선박에의존할 정도로 미국의 자급력이 낮은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이 때문에 높은 경쟁력을 가진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은 협력은 미국 제조업 부흥에도 도움이 되고미국 군함의 유지, 보수와 현대와 작업에 한국이 기여할 부분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조선업이 관세 협상을 순조롭게 타결 지을 마중물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수입 확대는 물론 알래스카 LNG 가스전 개발 사업에 대한 모종의 합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일본도 미국과 조인트 벤처 식으로LNG 사업 투자를 확인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도 참여 압박이 더욱 거셀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입장에선 사업성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원론적인 차원의 협력에 합의한 뒤 세부 사항을 논의해가면서 우리 이익을 담보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앵커]
우리보다 먼저 협상을 타결한 일본의 협상 내용을 보면 이것을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해보면 대미 투자 5000억 원이 넘으면 우리로선 참 부담스런 대목일 것 같은데요.
[기자]
우리 정부는 1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준비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 4배 정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은 주력 품목인 자동차 같은 대미수출 관세를 25%에서 15%로 대폭 낮추는 데 성공했지만 그만큼 반대 급부도 적지 않았습니다. 최후의 보루였던 농산물, 쌀을 더 추가로 개방해야 한 것은 물론이고 대미 투자를 당초 4천억 달러에서 5,500억달러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측 대표와 마주 앉아투자 제안의 숫자를 4에서 5천억 달러로 고치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고요. 또 관세를 1%씩 낮출 때마다 추가 투자라든가 보잉 항공기 구매 등을 압박했다는 후문도전해졌습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이 1천억 달러, 아무래도 모아모아도 최대한 2천억 달러의 투자안에 만족할 리가 없어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현대차, 삼성, LG 등대기업 수장들과 만나서 대미 투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기업들의 투자와 정부의 추가 투자분을 합쳐도 트럼프 대통령 요구에 미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는 일본의 절반 정도지만미국 입장에서 한국과 일본은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7, 8위로 비슷해서 동일 선상에 놓고 딜을 할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요. 따라서 반도체와 배터리·조선 같은 첨단 제조업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 계획을내밀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타협 선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일본의 협상안을 잘 들여다 보면 일본의 대미 5500억 달러 투자의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양측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기자]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5500억이라는 막대한 숫자를 놓고 양국의 해석에 입장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투자금을 미국이 원하는 분야에 쓰고 이익의 90%를 가져간다"고 말했는데요. 반면 일본은 투자가 아니라 '출자, 대출'이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정부의 대출 보증으로 민간 기업의 대미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겁니다. 또 수익 분배 비율도 '프로젝트마다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우리 정부도 일본의 사례에 대해서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 (일본의 5천5백억 달러가) 전부가 투자인지 보증 대출까지 포함된 내용인지를 포함해서 그런 것들도 조금 더저희가 파악이 필요하고, 90대10으로 어떻게 이익을 분배한다는 그런 내용도 조금 더 분석과 평가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기자]
이처럼 국가 간의 합의를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이를 확인할 만한 공식적인 문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에 관세 협상 타결을 둘러싼 불확실성,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리 정부도 이런 점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런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촘촘히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앵커]
정부는 통상과 외교 안보 현안을 한데 놓고각 분야 고위 당국자들이 나서 이른바 '올코트 프레싱'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렇게 밝혔습니다. 코트 프레싱, 전면 압박 수비 이런 거죠? 마지막으로 이번 협상에서 방위비와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까지 논의가 이어질지도 궁금합니다.
[기자]
"미국과 관세·안보 등 전반적인 패키지를놓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런 것이 위성락 안보 실장의 설명인데요. 맹거래 상대로 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를 비롯한 각국에 국방비 인상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죠. 그 결과로 GDP 대비 국방비 5% 지출 약속을 받아낸 상황입니다. 국에도 ‘부자 나라’라며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도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국방비는 약 61조 원인데 GDP의 2.3%에 이릅니다. 이를 단기간에 5%까지 높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입니다. 다만 나토의 국방비 증액 시한이 10년 뒤인2035년인 것에 힌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0년 동안 연율로 계산하면 GDP 대비 국방비 5% 증액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아니라는 분석인데요. 따라서 협상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국방비와 방위비 문제는 원론적인 차원에서증액에 합의하고 추후 한미 동맹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방산협력 확대 등 안보적 기여를 강조하면서 관세 인하와 연계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최근 미국 국방부 당국자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공식 거론하고 나섰는데 주목할 만한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전략적 유연성'이란 타이완 유사시 중국을견제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 억제에만 한정하는 것은 전략적 낭비라는 미국의 인식이 반영된 그런 언급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발언까지 맞물리며 한국에 대한 안보 압박이 커지는 상황인데요. 중국의 군사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는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서는 당연한 요구이자 또 국제 정세 변화 속 불가피한 선택지일 수도있습니다. 따라서 강력한 한미 동맹 차원에서 절충점을 찾아가고 통상과 외교 안보를 아우르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닷새 앞둔 상황에서 우리 측의 카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준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김희준 (hij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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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희준 YTN 해설위원 (MCL)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시점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미 2+2 회담이 무산된 가운데 우리 측 산업·통상 수장이 미국에서 협상을 이어가고, 이번 주엔 한미 재무·외교 장관이 얼굴을 마주합니다. 우리 정부가 막판 총력전을 펼치는 가운데 미국과 원만한 타결점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희준 해설위원과 얘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상호관세 부과 시한이 8월 1일로 불과 닷새 남았습니다. 너무 촉박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한미 간 협상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 건가요?
[기자]
우선 한미 통상 수장이 미국 현지에서 이틀 연속 얼굴을 맞댔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24일엔 상무부 청사에서, 이튿날엔 뉴욕에 있는 러트닉 장관의 자택으로 장소를 옮겨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협상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함께했습니다. 우리 측은 조선·반도체·에너지 분야 협력강화 방안을 설명하면서 25%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설득을 했는데요. 미국 현지 협상팀의 설명을 듣고 우리 정부가 논의하는 범부처 통상 대책회의가 잇따라 열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현지 대표단은 진전된 수정안을 제시하며 대미 투자와 쟁점 분야에서 추가 타결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미국 에너지부, 무역대표부 등과도 접촉면을 넓혀가며 막판 대미 설득에 주력을 했습니다. 김 장관은 투자와 에너지·조선·반도체 등산업 협력을, 또 여 본부장은 농산물과 디지털 같은 비관세장벽을 주로 논의하는 역할 분담하면서 촘촘히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협상에 대해서 한국과의 협상은 매우 생산적이라는 것이 백악관의 일차적인 평가입니다.
[앵커]
지난주에 한미 2+2 고위급 회담이 돌연 취소되면서, 협상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컸었는데 이번 주 양국 재무, 외교 장관 간 회동이 열릴 예정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협상 시한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한미 양국이 고위급 협상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만남이 불발됐던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만날 예정이고요. 조현 외교부 장관도 조만간 방미를 해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별도로 회동하기로했습니다. '데드라인'인 8월 1일 전까지 대미 통상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시한에 예외는 없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확실히 관세를 부과할 거라 거래는 대부분마무리됐습니다. 8월 1일이 되면 대부분의 거래가 완료될 것입니다.]
[기자]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25일 통상 과 재무장관이 만나는 2+2 회담을 열기로 했는데 미국이 돌연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을 이유로 들었는데 마땅한 정확한 설명도 없었거든요. 이 때문에 임박한 통보여서 우리 대표단이 공항에서 발길을 돌리는 씁쓸한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위성락 안보실장도 한미관계와 통상·안보 전반을 협의하기 위해 미국을 찾았지만 정작 루비오 국무장관은 대면하지 못하고 유선 협의만 하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동맹에 대한 무례하고 이례적인 행동이다,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 이것은 협상 시한을 줄여서 한국에게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느그런 압박 전술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코틀랜드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EU와 협상하고 또 28-29일엔 스웨덴에서 미중 간 무역 협상이 열립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게 남은 시간은 30-31일 단 이틀뿐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만큼 이번 협상이 녹록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국면에 주미 대사가 없는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쉬운 상황은 아닌데요. 미국이 요구하는 사항과 우리의 대응을 차례로 짚어봐야겠습니다. 우선 우리 정부가 최후의 보루로 여겼던 것이 농산물인데 이게 협상 품목에 들어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의 명확한 강조점입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에 대규모 투자와 함께 농축산물 시장 개방 또 자동차 등에 대한 비관세 장벽 완화, 온라인 플랫폼 규제 철회 같은 그런 디지털 분야에서의 요구를 계속해오고 있는데요. 어느 사안 하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정부는 농산물과 소고기 수입 문제는 ‘레드 라인’으로 설정해왔습니다. 하지만 협상 품목에 농산물이 포함됐다는 것을 정부가 공식 확인을 했는데요. 일부 농산물에서 일부 양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정부가 지금까지 관세협상을 타결 지은 교역 상대국은 5개 국인데 영국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일본이 있죠. 일본의 경우 쌀 시장을 추가 개방하기로 하는 등 대부분 농산물 구매 확대나 시방 개방을 약속하면며 협상을 타결 지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주 역시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기로 했다며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만큼 우리나라에도 30개월 넘은 소고기의 수입과 농산물 추가 수입을 계속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우리 농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그리고 여론 악화 등을 내세우면서 최대한 방어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농산물을 지켜내면서도 관세율 인하를 받아내야 할 텐데 그렇다면 미국에서 관심을 보였던 조선업 분야의 협력, 이게 협상의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기자]
미국은 최근 통상 장관 협상에서 조선업 협력에 특히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 우리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전략 경쟁 속에 조선업 부활과 해군력의 현대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1980년대부터 미국 조선업이 쇠퇴하면서 현재 해상 운송의 90% 이상을 외국 선박에의존할 정도로 미국의 자급력이 낮은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이 때문에 높은 경쟁력을 가진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은 협력은 미국 제조업 부흥에도 도움이 되고미국 군함의 유지, 보수와 현대와 작업에 한국이 기여할 부분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조선업이 관세 협상을 순조롭게 타결 지을 마중물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수입 확대는 물론 알래스카 LNG 가스전 개발 사업에 대한 모종의 합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일본도 미국과 조인트 벤처 식으로LNG 사업 투자를 확인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도 참여 압박이 더욱 거셀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입장에선 사업성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원론적인 차원의 협력에 합의한 뒤 세부 사항을 논의해가면서 우리 이익을 담보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앵커]
우리보다 먼저 협상을 타결한 일본의 협상 내용을 보면 이것을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해보면 대미 투자 5000억 원이 넘으면 우리로선 참 부담스런 대목일 것 같은데요.
[기자]
우리 정부는 1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준비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 4배 정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은 주력 품목인 자동차 같은 대미수출 관세를 25%에서 15%로 대폭 낮추는 데 성공했지만 그만큼 반대 급부도 적지 않았습니다. 최후의 보루였던 농산물, 쌀을 더 추가로 개방해야 한 것은 물론이고 대미 투자를 당초 4천억 달러에서 5,500억달러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측 대표와 마주 앉아투자 제안의 숫자를 4에서 5천억 달러로 고치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고요. 또 관세를 1%씩 낮출 때마다 추가 투자라든가 보잉 항공기 구매 등을 압박했다는 후문도전해졌습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이 1천억 달러, 아무래도 모아모아도 최대한 2천억 달러의 투자안에 만족할 리가 없어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현대차, 삼성, LG 등대기업 수장들과 만나서 대미 투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기업들의 투자와 정부의 추가 투자분을 합쳐도 트럼프 대통령 요구에 미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는 일본의 절반 정도지만미국 입장에서 한국과 일본은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7, 8위로 비슷해서 동일 선상에 놓고 딜을 할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요. 따라서 반도체와 배터리·조선 같은 첨단 제조업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 계획을내밀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타협 선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일본의 협상안을 잘 들여다 보면 일본의 대미 5500억 달러 투자의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양측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기자]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5500억이라는 막대한 숫자를 놓고 양국의 해석에 입장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투자금을 미국이 원하는 분야에 쓰고 이익의 90%를 가져간다"고 말했는데요. 반면 일본은 투자가 아니라 '출자, 대출'이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정부의 대출 보증으로 민간 기업의 대미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겁니다. 또 수익 분배 비율도 '프로젝트마다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우리 정부도 일본의 사례에 대해서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 (일본의 5천5백억 달러가) 전부가 투자인지 보증 대출까지 포함된 내용인지를 포함해서 그런 것들도 조금 더저희가 파악이 필요하고, 90대10으로 어떻게 이익을 분배한다는 그런 내용도 조금 더 분석과 평가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기자]
이처럼 국가 간의 합의를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이를 확인할 만한 공식적인 문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에 관세 협상 타결을 둘러싼 불확실성,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리 정부도 이런 점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런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촘촘히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앵커]
정부는 통상과 외교 안보 현안을 한데 놓고각 분야 고위 당국자들이 나서 이른바 '올코트 프레싱'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렇게 밝혔습니다. 코트 프레싱, 전면 압박 수비 이런 거죠? 마지막으로 이번 협상에서 방위비와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까지 논의가 이어질지도 궁금합니다.
[기자]
"미국과 관세·안보 등 전반적인 패키지를놓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런 것이 위성락 안보 실장의 설명인데요. 맹거래 상대로 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를 비롯한 각국에 국방비 인상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죠. 그 결과로 GDP 대비 국방비 5% 지출 약속을 받아낸 상황입니다. 국에도 ‘부자 나라’라며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도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국방비는 약 61조 원인데 GDP의 2.3%에 이릅니다. 이를 단기간에 5%까지 높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입니다. 다만 나토의 국방비 증액 시한이 10년 뒤인2035년인 것에 힌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0년 동안 연율로 계산하면 GDP 대비 국방비 5% 증액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아니라는 분석인데요. 따라서 협상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국방비와 방위비 문제는 원론적인 차원에서증액에 합의하고 추후 한미 동맹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방산협력 확대 등 안보적 기여를 강조하면서 관세 인하와 연계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최근 미국 국방부 당국자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공식 거론하고 나섰는데 주목할 만한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전략적 유연성'이란 타이완 유사시 중국을견제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 억제에만 한정하는 것은 전략적 낭비라는 미국의 인식이 반영된 그런 언급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발언까지 맞물리며 한국에 대한 안보 압박이 커지는 상황인데요. 중국의 군사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는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서는 당연한 요구이자 또 국제 정세 변화 속 불가피한 선택지일 수도있습니다. 따라서 강력한 한미 동맹 차원에서 절충점을 찾아가고 통상과 외교 안보를 아우르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닷새 앞둔 상황에서 우리 측의 카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준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김희준 (hij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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