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피해 배상 청구 가능"...국제사법재판소 첫 판단

[앵커]
국제사법재판소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첫 법적 해석을 내놨습니다.

태평양 섬나라 같은 피해국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선진국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해수면 상승으로 나라 전체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바누아투 등 태평양 국가들은 전 세계에 온실가스 감축을 촉구해 왔습니다.

[사미라 벤 알리 / '기후 정의' 활동가 : 섬은 완전히 파괴됐고, 그곳이 제 고향입니다. 지금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이런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별다른 변화가 없자 2023년 유엔을 통해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법적 책임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고, 2년 만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기후변화협약이 각국에 엄격한 의무를 부과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제법 위반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환경은 인권과 마찬가지라며 국제법상 불법 행위는 피해 국가에 대한 완전한 배상도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BBC 등 외신들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피해 국가들이 소송을 제기할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시와 유지 / 국제사법재판소 재판장 : 기후변화 위험과 손실은 지구온난화가 심화할수록 커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기후 위기와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가 국가 책임 판단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태평양 피해 국가들은 획기적인 이정표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랄프 레겐바누 / 바누아투 기후 변화 장관 : 권고적 의견이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영국 기후 변화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60개국에서 3천 건 가까운 기후 관련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기후 위기엔 공감하지만 파리협정을 넘어서는 과도한 법적 의무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지목받는 미국은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파리협정에서 탈퇴한 상태입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영상편집;변지영


YTN 정유신 (yusi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