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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 전화연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달 1일,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미국이 속속 개별 협상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오늘 새벽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일본과의 협상을 끝마쳤다고 발표했는데요. 쌀과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고 관세를 15%로 막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석병훈]
안녕하십니까?
[앵커]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통보했던 관세가 25%로 알려졌는데 10%포인트 낮춰서 15%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이게 잘된 협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석병훈]
결론적으로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악의 상황은 피한 협상이다, 성공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모두 15%로 인하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일본의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이다 보니까 자동차 부분에서의 관세 인하가 가장 중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상호관세뿐만 아니라 자동차 품목별 관세까지 15%로 낮춘 것은 일본 경제의 주력 수출 산업을 지켰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여전히 그래도 높은 수준이지만 잘된 협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불확실성도 해소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실리를 챙긴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아쉬운 측면은 철강, 알루미늄 관세의 경우에는 기존에 적용됐던 50% 품목별 관세를 유지했다는 점인데요. 이게 일본 입장에서는 아쉬운 측면으로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실리를 취하고 아쉬운 점도 있지만 그래도 최악은 피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은 지금까지 했던 협의 중에 가장 큰 규모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손해볼 게 없는 거죠?
[석병훈]
미국 입장에서도 성공적인 협상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세율을 일부 낮춰줬지만 일본으로부터 우리 돈으로 약 759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받아냈죠. 여기에다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농산물, 쌀을 포함해서 농산물 시장을 일부 추가 개방하기로 했고 또 자동차 산업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자동차 시장 추가 개방을 하는 등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내년에 중간선거를 대비해서 자신의 지지 기반을 올릴 필요가 있는 러스트벨트라든지 농업 지역에서의 지지율도 끌어올릴 수 있고 미국의 일자리 창출도 많이 했다라고 선거 전략에 활용할 수 있는 성과를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농산물 개방 그리고 자동차 관세에 투자까지 얻은 미국은 굉장한 이득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일본은 앞서서 쌀 부족 사태를 겪었잖아요. 그렇다면 농산물 개방이 서로에게 윈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석병훈]
일본도 사실 이번에 농산물 개방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려고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시바 총리 역시 농산물 시장에서는 쌀만 일부 수출 할당 물량을 늘림으로써 쌀 시장만 추가적으로 개방을 했지, 나머지 관세율 자체를 낮추지는 않았다, 이런 부분을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쌀 같은 경우는 일본도 최근에 물량 조절에 실패해서 쌀값이 크게 오른 측면을 감안했을 때는 쌀 수입을 일부 늘린 것은 일본 쪽에서도 윈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일본의 관세 협상이 굉장히 주목됐던 게 우리와 이웃한 나라이기도 하고 수출 구조나 산업구조가 비슷한 측면도 있어서 일단 우리나라 관세 협상이 코앞으로 다가온 측면 때문에 중요한데 지금 방미길에 오른 2+2 협상도 앞두고 있고 지금 이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기준점을 삼을 수 있을까요?
[석병훈]
사실 이 결과가 기준점이 될 수도 있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15%라는 관세율은 앞으로 대미협상팀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을 주는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5%라는 것을 상한선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뭔가 여러 가지 시장 개방이라든지 대미 투자 이런 패키지 딜을 준비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기준점에 대해서 국민 정서를 언급해 주시기도 했는데 일본보다 낮으면 좀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관세가 15%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석병훈]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려운데요. 사실 일본과 다르게 우리가 제시할 만한 일부 강력한 협상카드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경제, 안보와 핵심적으로 연관돼 있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우리가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우리에게 먼저 협력을 요청한 조선산업에서 우리가 또 대체불가능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문을 우리가 지렛대로 삼을 수가 있어서 이것을 활용해야만 일본보다 좀 더 낮은 관세율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농산물 카드에 대한 언급들이 있는데 또 일본과는 다르게 쌀 개방에 있어서 조금 입장이 다르지는 않을까 싶은데요.
[석병훈]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가장 민감한 쌀 시장하고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개방하는 것을 최대한 막으려고 한다,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국내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바이오, 에탄올, 옥수수 같은 산업용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는 카드를 제시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카드만 가지고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근 무역협상을 타결한 인도네시아나 일본 같은 모든 나라들에게 미국이 공통적으로 요구한 것이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카드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농업에서의 수출을 늘려서 무역적자도 줄이고 그다음에 중간선거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농업의 기반이 되는 지역에서의 지지기반도 끌어올릴 수 있는 카드거든요, 이게. 그래서 단순히 쌀하고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우리가 방어를 하고 이런 산업용 농산물 수입을 늘리겠다는 카드만 가지고는 더 다른 분야에서 더 큰 양보를 하거나 아니면 관세를 좀 더 높게 부담해야 되는 이런 철퇴를 맞을 수가 있어서 협상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도 지금 계속해서 언급되는데 이 부분도 협상의 대상이 될까요?
[석병훈]
이번에 미국과 일본 간의 협상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희소식은 무엇이냐면 이번에 일본이 방위비 문제를 무역협상과 분리해내는 데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 협상단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방위비랑 무역협상 문제를 분리해서 대우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명분이 생겼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투트랙으로 안보와 무역을 별개로 하는 투트랙 협상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미일 관세협상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석병훈]
고맙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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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연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달 1일,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미국이 속속 개별 협상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오늘 새벽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일본과의 협상을 끝마쳤다고 발표했는데요. 쌀과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고 관세를 15%로 막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석병훈]
안녕하십니까?
[앵커]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통보했던 관세가 25%로 알려졌는데 10%포인트 낮춰서 15%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이게 잘된 협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석병훈]
결론적으로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악의 상황은 피한 협상이다, 성공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모두 15%로 인하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일본의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이다 보니까 자동차 부분에서의 관세 인하가 가장 중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상호관세뿐만 아니라 자동차 품목별 관세까지 15%로 낮춘 것은 일본 경제의 주력 수출 산업을 지켰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여전히 그래도 높은 수준이지만 잘된 협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불확실성도 해소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실리를 챙긴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아쉬운 측면은 철강, 알루미늄 관세의 경우에는 기존에 적용됐던 50% 품목별 관세를 유지했다는 점인데요. 이게 일본 입장에서는 아쉬운 측면으로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실리를 취하고 아쉬운 점도 있지만 그래도 최악은 피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은 지금까지 했던 협의 중에 가장 큰 규모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손해볼 게 없는 거죠?
[석병훈]
미국 입장에서도 성공적인 협상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세율을 일부 낮춰줬지만 일본으로부터 우리 돈으로 약 759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받아냈죠. 여기에다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농산물, 쌀을 포함해서 농산물 시장을 일부 추가 개방하기로 했고 또 자동차 산업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자동차 시장 추가 개방을 하는 등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내년에 중간선거를 대비해서 자신의 지지 기반을 올릴 필요가 있는 러스트벨트라든지 농업 지역에서의 지지율도 끌어올릴 수 있고 미국의 일자리 창출도 많이 했다라고 선거 전략에 활용할 수 있는 성과를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농산물 개방 그리고 자동차 관세에 투자까지 얻은 미국은 굉장한 이득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일본은 앞서서 쌀 부족 사태를 겪었잖아요. 그렇다면 농산물 개방이 서로에게 윈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석병훈]
일본도 사실 이번에 농산물 개방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려고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시바 총리 역시 농산물 시장에서는 쌀만 일부 수출 할당 물량을 늘림으로써 쌀 시장만 추가적으로 개방을 했지, 나머지 관세율 자체를 낮추지는 않았다, 이런 부분을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쌀 같은 경우는 일본도 최근에 물량 조절에 실패해서 쌀값이 크게 오른 측면을 감안했을 때는 쌀 수입을 일부 늘린 것은 일본 쪽에서도 윈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일본의 관세 협상이 굉장히 주목됐던 게 우리와 이웃한 나라이기도 하고 수출 구조나 산업구조가 비슷한 측면도 있어서 일단 우리나라 관세 협상이 코앞으로 다가온 측면 때문에 중요한데 지금 방미길에 오른 2+2 협상도 앞두고 있고 지금 이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기준점을 삼을 수 있을까요?
[석병훈]
사실 이 결과가 기준점이 될 수도 있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15%라는 관세율은 앞으로 대미협상팀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을 주는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5%라는 것을 상한선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뭔가 여러 가지 시장 개방이라든지 대미 투자 이런 패키지 딜을 준비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기준점에 대해서 국민 정서를 언급해 주시기도 했는데 일본보다 낮으면 좀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관세가 15%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석병훈]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려운데요. 사실 일본과 다르게 우리가 제시할 만한 일부 강력한 협상카드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경제, 안보와 핵심적으로 연관돼 있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우리가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우리에게 먼저 협력을 요청한 조선산업에서 우리가 또 대체불가능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문을 우리가 지렛대로 삼을 수가 있어서 이것을 활용해야만 일본보다 좀 더 낮은 관세율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농산물 카드에 대한 언급들이 있는데 또 일본과는 다르게 쌀 개방에 있어서 조금 입장이 다르지는 않을까 싶은데요.
[석병훈]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가장 민감한 쌀 시장하고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개방하는 것을 최대한 막으려고 한다,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국내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바이오, 에탄올, 옥수수 같은 산업용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는 카드를 제시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카드만 가지고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근 무역협상을 타결한 인도네시아나 일본 같은 모든 나라들에게 미국이 공통적으로 요구한 것이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카드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농업에서의 수출을 늘려서 무역적자도 줄이고 그다음에 중간선거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농업의 기반이 되는 지역에서의 지지기반도 끌어올릴 수 있는 카드거든요, 이게. 그래서 단순히 쌀하고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우리가 방어를 하고 이런 산업용 농산물 수입을 늘리겠다는 카드만 가지고는 더 다른 분야에서 더 큰 양보를 하거나 아니면 관세를 좀 더 높게 부담해야 되는 이런 철퇴를 맞을 수가 있어서 협상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도 지금 계속해서 언급되는데 이 부분도 협상의 대상이 될까요?
[석병훈]
이번에 미국과 일본 간의 협상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희소식은 무엇이냐면 이번에 일본이 방위비 문제를 무역협상과 분리해내는 데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 협상단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방위비랑 무역협상 문제를 분리해서 대우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명분이 생겼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투트랙으로 안보와 무역을 별개로 하는 투트랙 협상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미일 관세협상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석병훈]
고맙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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