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관세 19% 인하대가로 미국산 자동차 ·농산물 규제 완화

인도네시아가 미국이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을 32%에서 19%로 낮추는 대가로 미국산 자동차와 농산물, 의약품에 대한 규제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인도네시아는 미국과의 교역에서 99% 이상의 제품에 대해 관세를 0으로 낮추고 미국에 대한 모든 비관세 장벽도 없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인도네시아는 데이터의 유통을 과세하려는 노력을 중단할 것이며 세계무역기구에서 전자상거래 관세 유예를 즉시, 조건 없이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도네시아는 미국 기업들의 매출을 사실상 빼앗기 위해 인터넷에 세금을 매기고 싶어 한 몇 국가 중 하나"라며 "이번 합의는 미국의 수출업체들에 필요한 명확성을 제공하고, 관세에서 자유로운 인터넷이 중요하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인도네시아가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한 선적 전 검사와 인증 요건을 철폐하기로 했고,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가 의료기기와 의약품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의 인증과 사전 판매 허가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자동차와 농산물, 의약품 규제를 완화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비관세 장벽이 있다고 주장하며 규제 철폐를 주장해온 만큼 유사한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인도네시아는 관세 장벽 99%를 없애 미국산 공업·기술 제품과 농산물에 개방된 시장이 되겠다고 합의했다"면서 "이 거래는 우리의 자동차 제조사, 기술 기업, 노동자, 농민, 축산업과 제조업을 위한 엄청난 승리"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