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흑인 총격' 백인 경찰에 중형 선고...법무부 구형 뒤집어

2020년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발생한 흑인 여성 브레오나 테일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현장에서 오인 사격을 했던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 33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연방법원은 현지시각 21일 전직 경찰관인 브렛 핸키슨에게 공권력 남용에 따른 시민권 침해 혐의로 징역 33개월과 이후 3년간의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앞서 법무부가 '징역 1일'을 구형한 것을 뒤집은 것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2기 들어서 나온 법무부의 이 같은 이례적 구형을 놓고 일각에서는 인종차별 논란이 일었는데, 선고에서 법원은 법무부의 논거를 "부적절하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핸키슨을 비롯한 백인 경찰 3명은 2020년 3월 루이빌에서 마약 수색 영장을 집행하던 중 테일러의 집을 용의자의 집으로 착각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고, 잠을 자던 테일러의 남자친구는 경찰을 침입자로 오인해 총을 발사했으며, 경찰이 대응 사격을 하는 과정에서 테일러가 경찰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 사건은 같은 해 5월 백인 경찰관의 강압적 체포 과정에서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과 함께 미 전역에서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시위를 확산시킨 계기가 됐습니다.

테일러의 집에서 총탄 10발을 발사했던 핸키슨은 경찰관 3명 중 유일하게 기소돼 켄터키주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지난해 11월 연방 배심원단은 민권법 위반 혐의로 그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YTN 한상옥 (hanso@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