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동맹에 적처럼 관세 부과할 경우 미 안보 약화 우려"

트럼프 미 행정부가 무역에서 동맹에 적국처럼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의 안보를 약화할 수 있어 동맹에는 고율의 관세 부과를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컬런 헨드릭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은 현지 시간 21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미 행정부의 무역 정책 접근 방식은 동맹과 적, 중립국을 거의 구별하지 않는다"며 "동맹과 적국에 똑같이 관세를 휘두르면 미국은 덜 부유하고 덜 안전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안보 파트너들에게는 관세를 제한적으로만 사용하고 자유무역을 장려하는 게 더 나은 접근"이라면서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는 탄탄한 동맹과 안보 파트너들과의 예측 가능하고 규범에 기반을 둔 무역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의 군사 동맹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60개 이상의 국가가 세계 국내총생산의 약 38%를 차지한다면서 이들 동맹은 미국의 억제력과 군사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기지를 제공하며, F-35 전투기 같은 비싼 첨단무기의 연구개발 비용을 분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헨드릭스 선임위원은 동맹이 서로 무역장벽을 낮춰 무역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 군사 역량 강화에 투자할 자원이 늘어 동맹 전체가 혜택을 본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완전한 세계화와 보호무역주의 사이에서 "군사 동맹 간 자유무역"이라는 중간 길을 택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에 친구는 없고 잠재적 적만 있다는 '제로섬' 인식으로 무역과 안보 문제에 접근하고 있지만 이런 거래 지향적 관점은 동맹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미국의 국방 정책에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이 최근 미국의 요구대로 국방비를 늘리기로 한데 대해 "동맹 파트너들의 경제에 더 높은 관세로 피해를 주면서 그런 수준의 국방 지출을 유지하라고 요구하기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동맹 파트너들을 무역 적국처럼 대우하면 동맹 내 갈등을 더 키우고, 집단 억제력을 약화하며, 중국 같은 잠재적 적들에게 이런 분열을 이용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