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만 제외"...'글로벌 법인세 규제' 사실상 좌초

아일랜드 법인세율 12.5%…다국적기업 자회사 집중
"조세피난처 법인에 이익 몰아서 세 부담 회피"
법인세율 인하 경쟁으로 각국 세수 부족 심화

[앵커]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깎아주는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힘들게 도입했던 제도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에 밀려 주요 7개국, G7은 미국 다국적 기업들만 제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기자]
아일랜드의 법인세 수입은 극단적으로 편중돼 있습니다.

거의 90%를 외국 기업들이 내고 있는데 특히 애플과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기업 3곳이 내는 돈이 40%에 육박합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쫓아 다국적 기업들이 몰려들면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다국적 기업들은 아일랜드뿐 아니라 악명 높은 조세피난처 국가들에 법인을 세운 뒤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낮춰왔습니다.

이런 상황은 다른 나라들엔 심각한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경쟁적으로 세율을 내리는 이른바 '바닥으로의 경쟁'이 심해지면 결국 일반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 4년 전, 초대형 다국적 기업들이 최소한 15%를 내도록 강제하는 국제적인 규제가 마련됐습니다.

한 나라에 낸 세금이 15%가 되지 않으면 사업장이 있는 다른 나라에서 그 차액만큼 과세할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지난 2021년 : (최저 법인세가 도입되면) 전 세계 기업들이 세금을 피하려고 사업을 재편할 유인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우여곡절 끝에 130여 개 나라가 새로운 규제를 수용했지만, 다시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과세 주권을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G7 국가들을 압박한 끝에 미국 기업들만 제외하는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지난달 11일 : 어떤 이유에서든 이전 행정부는 미국의 과세 주권을 외부에 위임하기로 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대규모 감세 법안까지 처리했습니다.

[마크 켈리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 가장 부유한 사람, 가장 수익성이 높은 기업에 세금 감면을 제공하는 건 선택입니다. 그리고 1,700만 명의 미국인을 건강 보험에서 제외해서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선택입니다.]

한 시민단체의 집계에 따르면, 조세피난처 때문에 각국 정부가 보는 피해는 연간 675조 원에 이릅니다.

YTN 유투권입니다.

영상편집;임현철 디자인;정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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