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비 미 국방차관, 동맹국에 요주의 인물로 부각"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이 미국의 동맹국들에 요주의 인물로 떠올랐다고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최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약속한 방공 미사일과 정밀 탄약의 선적을 일시 중단한 미 국방부의 결정을 콜비 차관이 주도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동맹국은 아니지만 북대서양 조약 기구, 나토 회원국들이 러시아의 침공에 맞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만큼 미국의 무기 공급 중단은 나토 회원국들의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콜비 차관은 또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을 판매하기 위한 협의체인 오커스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거의 독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어 콜비 차관은 올해 봄 일본을 향해 최대한 조기에 국방 지출을 최소 국내총생산, GDP의 3% 수준으로 올리라고 요구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분노하게 했다고 폴리티코는 소개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콜비 차관은 일본 내부에서 GDP의 3∼3.5% 수준으로 국방비 지출 증액을 검토하던 시점에 갑자기 5%로 증액을 요구하면서 일본을 다시 한 번 화나게 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콜비 차관의 이 같은 논쟁적인 행보는 미국 외교·안보 정책의 컨트롤 타워 격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약화와 시기적으로 겹칩니다.

NSC는 지난 5월, 수장이던 마이크 왈츠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경질되면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겸임하는 체제가 됐고, 인원과 기능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방부 전략과 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지냈던 콜비 차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중용돼 미국 우선주의 국방 정책 수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콜비 차관이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국의 안보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결정을 주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콜비 차관은 늦여름에 공개될 예정인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 수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 핵무기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이 확장 억제력(핵우산)을 계속 제공하되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방어하는 역할은 한국이 더 주도적으로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어 기존에 피력한 소신에 비춰 중국의 타이완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과 활동 반경을 확대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인 시절에는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하고 대북 군축 협상을 할 필요성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콜비 차관은 정부 밖에 있던 시절인 지난해 5월엔 대북 정책의 목표에 대한 질문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허무맹랑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 목표는 군비 통제와 비슷한 것으로, 특히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사거리를 제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콜비 차관은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는 대안을 훨씬 선호하지만, 모든 선택지를 테이블에 올려놓을 필요는 있다"며 "한국의 핵무장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