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 법안으로 한국 전기차·태양광 타격 예상

현지 시간 4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할 예정인 감세 법안으로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입은 각종 청정에너지 보조금이 조기에 폐지되거나 축소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보조금을 염두에 두고 미국 현지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해온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 등 국내 관련 업계 사업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트럼프의 서명 절차만 남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근거해 각종 청정에너지 사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를 구매하면 받을 수 있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가 올해 9월 30일 이후 종료됩니다.

원래 법에는 오는 2032년 말까지 제공하도록 했지만, 폐지 시한을 7년 넘게 앞당겼습니다.

현대자동차와 한국 배터리 3사는 IRA 세액 공제 혜택을 보려고 미국에 생산 시설을 확대해왔는데 결국 전기차 세액공제는 사라지게 됐고 이에 따라 전기차와 배터리 수요도 크게 줄 전망입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각종 세액 공제가 축소되거나 지급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져 이번 법안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양광과 풍력으로 전력을 생산하거나 해당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주는 세액 공제는 2032년 이후에나 폐지될 예정이었지만, 그 시점이 2027년 말로 앞당겨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반도체 법에 근거해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주는 세액 공제는 기존 25%에서 35%로 확대됐습니다.

2022년 말 이후에 가동하고 2026년 말 이전에 착공한 시설에 제공하는 세액 공제는 삼성전자와 TSMC 등 반도체 법 보조금을 받는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기업들이 전임 바이든 행정부와 체결한 반도체 법 보조금 계약을 행정부에 더 유리하게 재협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받게 될 세액 공제와 보조금의 총액이 어떻게 변할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