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침략' 특별재판소 설립 협정 서명

젤렌스키 러시아 대통령이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평의회 본부에서, 우크라이나 침략 범죄 특별재판소 설립을 지지하는 내용의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침략 행위는 처벌로 이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푸틴을 포함해 모든 러시아 전쟁 범죄자들이 정의를 마주할 수 있게 하려면 강한 정치적·법적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설립을 목표로 추진되는 특별재판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범죄와 관련해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러시아 지도부에 대한 기소 권한을 갖게 됩니다.

앞서 국제형사재판소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 민간인 납치 등 범죄 혐의와 관련해 푸틴 대통령 체포 영장을 발부했지만, 더 근본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행위 자체에 대해선 기소할 관할권이 없습니다.

유럽평의회는 특별재판소가 우크라이나 침략 범죄 혐의로 러시아 등의 고위 지도자들을 기소할 권한을 부여받도록 설계되고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한계에 따른 공백을 메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종욱 (jw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