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호관세 경제적 근거 부족...정치적 도구로 이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일괄 적용한 25% 상호관세가 경제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미국 싱크탱크에서 나왔습니다.

워싱턴DC 싱크탱크인 한미경제연구소가 발표한 '트럼프 관세' 관련 보고서를 보면 이번 관세는 합리적 분석에 기반한 무역정책이 아닌 정치적 도구로 더 잘 이해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을 근거로 관세를 매긴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새 관세 조치를 긴급하고 우선적으로 부과하기 위해 행정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해 감세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관세가 정부 세수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부상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점을 들어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한 이유로 양국 간 무역 격차를 지목했습니다.

또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국에 대한 비관세조치에 대한 평가를 제공했지만, 이에 따른 관세 부과가 합당한지에 대한 한미 간의 합의된 평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대미 관세는 0%에 가까운 만큼 미국 관세가 이 수준을 크게 넘어서는 건 엄격한 상호주의에서 이탈하는 것이라며 이는 미국 소비자 비용을 인상 시키고 양국 관계를 긴장시킬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한미 FTA 이행 등을 통해 미국과 무역에서 가장 공정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비관세 조치나 기술적 무역장벽에 대한 문제가 계속된다면 이미 마련된 양자 간 협의체를 활용할 것을 권했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