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국방비, GDP 5%까지 증액 공언했지만 재원 조달은 막막"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재원 조달 방안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들은 스타머 정부가 2027년까지 GDP의 2.6% 수준을 위한 국방비 조달 계획은 세웠지만, 그 이후 계획은 상세히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더타임스에 따르면, 영국 싱크탱크 재정연구소(IFS)의 칼 에머슨 부소장은 정부가 2027년까지 GDP의 2.6% 달성을 위해 국방비를 300억 파운드(55조5천억 원) 증액하려는 계획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를 위해 해외 원조 삭감 계획을 내놨지만, 그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할지 아무런 설명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맬컴 차머스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 부소장은 2035년까지 3.5% 직접 군사비를 지출하려면 2.5% 수준으로 유지할 때와 비교해 연간 400억 파운드(73조9천억 원)를 더 써야 한다고 추산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스타머 총리의 약속은 어떻게 증액 자금을 댈 것인지, 공공서비스 예산이 삭감될지 여러 의문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타머 총리가 기존에 발표한 복지 삭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권 노동당이 집단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장애인과 장기질환자를 위한 복지 수당인 개인자립지원금(PIP)과 보편 크레디트(UC) 수령 요건을 강화하거나 지원금을 줄이는 복지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BBC에 따르면, PIP는 370만 명, UC는 750만 명이 지원받고 있는데 정부는 개편에 따라 320만 가구는 지원이 줄고 380만 가구는 늘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예산 절감 효과는 50억 파운드(9조3천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취약계층의 빈곤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노동시장 영향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입법안이 하원 2차 독회를 앞둔 가운데 현재 노동당 의원 400여 명 중 120여 명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법안 통과에는 의석수 과반인 32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스타머 총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헤이그에 도착해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개혁을 이뤄야 하기에 감행할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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