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불법체류자 추방 제한' 하급심 명령 중단

미국 연방 대법원이 고문당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기회를 주지 않고 제3국으로 불법체류자를 추방할 수 없도록 한 매사추세츠 연방 법원의 명령을 중단시켰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체류자 출신국이 송환을 거부할 경우에도 제3국을 목적지로 선정한 뒤 신속하게 추방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하급 법원의 명령을 중단한다고 결정했지만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법관 중 세 명은 "의회는 불법체류자들에게도 고문이나 살해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추방되지 않을 권리를 명백하게 부여했다"며 반대의견을 냈고, 연방 대법원의 다수 의견이 연방법을 무시하고 무법 상태를 용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추방된 불법체류자 측 변호사는 "대법원 결정으로 수천 명의 외국인이 고문이나 생명의 위험이 있는 제3국으로 추방될 수 있다"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는 베트남과 파키스탄, 멕시코 등 본국에서 송환을 거부한 불법체류자들을 남수단으로 추방했습니다.

이에 대헤 매사추세츠 연방 법원은 불법체류자 추방 전 반드시 고문이나 박해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소명 기회를 최장 25일간 보장하도록 정부에 명령하고, 불법체류자를 태우고 남수단으로 가던 미군 군용기도 지부티에서 멈추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반발해, "불법체류자 중에서도 최악의 부류를 돌려보내는 권한을 방해한다"며 연방 대법원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YTN 김종욱 (jw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