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하원, 말기환자 조력사 허용 법안 가결...찬반 시위

영국 하원에서 말기 질환을 앓는 환자가 의학적 도움으로 스스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조력 사망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영국 하원은 현지 시간 20일 조력 사망 법안에 대한 3차 독회에서 찬성 314표, 반대 291표로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말기 질환을 앓아 여생이 6개월 이하인 성인 환자가 의학적 도움으로 죽음을 맞을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정신 상태가 사리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강압이나 압박이 없어야 하며 여생이 6개월 이하라는 진단을 의사 2명에게 최소 7일 간격을 두고 받아야 합니다.

원안에는 조력 사망에 법원 승인을 받게 돼 있었지만 사회복지사, 고위 법률가, 심리학자가 포함된 패널의 판단을 거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상원으로 넘어간 조력 사망 법안이 일부 수정될 수는 있지만 선출직으로만 구성된 하원의 결정을 뒤집지는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이번 법안에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당 소속 의원들이 자유롭게 소신에 따라 투표하도록 했습니다.

조력 사망은 영국에서도 논란이 큰 사안으로, 이날 의회 앞에서는 찬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선택할 자유" 등이 쓰인 팻말을 들고 "내 선택"이라고 외쳤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죽이지 말고 돌보자" 등과 같은 현수막을 들고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현재 스위스와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 조력 사망을 허용하고 있고, 시행 기준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YTN 정유신 (yusi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