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한국도 GDP 5% 국방비로 지출해야"

미국 국방부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도 국방비 지출을 GDP 5%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미 의회에서 밝힌 GDP 5% 국방비 기준에 한국도 포함되는지 질의에 아시아 동맹국도 GDP 5%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것이 새 기준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헤그세스 장관은 상원 군사위에서 나토 동맹국들이 GDP 5% 국방비 지출을 약속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에 따라 아시아 동맹국들도 국방비 지출의 새로운 기준을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의 막대한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고려할 때 아시아 태평양 동맹국들이 신속하게 유럽 수준으로 방위비를 늘리는 것은 상식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이 새롭게 요구하는 국방지출 증액이 아시아 태평양 동맹국들의 안보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아시아 동맹국들과 더 균형 있고 공정한 비용 분담을 하는 것은 미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만큼 상식적이라며 '상식'은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 그 자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GDP 2.8%인 66조 원이었던 한국의 국방비는 GDP 5%로 늘릴 경우 120조 원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18일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다음 주 나토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이 GDP 5% 수준의 국방비 지출을 공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나토가 국방지출 확대 노력을 하면서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동맹이 나아가야 할 국방 지출의 새로운 기준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