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기차 놓고도 캘리포니아와 충돌..."2035년부터 내연기관 금지 무효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고 전기차 판매를 촉진한다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계획이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통신은 캘리포니아주가 친환경을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도입한 전기차 관련 규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무효화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연방 하원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35년부터 신차의 경우 전기차만 판매할 수 있게 한 캘리포니아의 규제를 폐지하는 의회 결의안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또 2035년까지 전기차 의무 판매 비율을 최대 80%까지 늘리겠다는 계획과 친환경 트럭 판매 계획을 폐지하는 결의안에도 각각 서명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의 아성인 캘리포니아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연방 환경보호청(EPA)의 승인 아래 연방정부보다 훨씬 높은 기준의 환경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인 캘리포니아의 움직임은 전체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 11개 주가 캘리포니아의 규제를 반영해 2035년부터 전기차 판매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예정인 결의안은 의회검토법(CRA)에 따라 의회가 백악관에 송부했습니다.

의회검토법은 행정부나 기타 연방기관이 만든 규제에 대한 의회의 거부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정 규제를 폐지하자는 의회 결의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됩니다.

그러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의안 서명이 불법이라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규제를 반대했던 자동차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의안 서명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GM을 비롯해 도요타, 현대, 스텔란티스 등 자동차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동차혁신연합(AAI)은 "사실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판매 의무화 규정은 달성 불가능한 목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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