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 핵심광물 규제로 한국 배터리 업체 피해 우려...협력 당부"

정부가 미국의 핵심광물 수입 제한으로 미국에 진출한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 미국도 피해를 본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우호적인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연방 관보를 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무부가 핵심광물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달 15일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한국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의 옹호자이며 미국과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믿을 만한 안보 동맹이라며 상무부의 객관적인 조사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의 핵심광물과 파행제품 수출은 미국에 있는 여러 산업에 유익하고 미국 내 투자를 촉진하는 만큼 한국은 조사에서 우호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핵심광물과 파생제품의 수입을 관세 등의 수단을 통해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핵심광물의 중국 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만 미국의 자체 조달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입을 제한할 경우 미국 내 관련 산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에서 필요한 핵심광물을 미국에서 조달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미국의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는 동맹인 한국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공급망 강화에 투자하고 있지만 당분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에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와 한국산 핵심광물 파생제품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습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도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에 587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수입 제한 조치를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일삼는 국가와 기업으로 한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배터리와 핵심광물에 대한 관세가 불가피할 경우 한국에 적어도 5년의 관세 예외를 허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