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투표율'에 대법관 대부분 '친여당'...우려가 현실된 멕시코의 첫 판사 직접선거

[앵커]
사법부 내 모든 판사를 국민이 직접 뽑는 선거가 멕시코에서 세계 최초로 실시됐습니다.

투표율이 13%에 그친 가운데 대법관 당선자 대부분이 친여당 성향이어서 사법부의 행정부 종속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멕시코 유권자들이 투표용지 여러 장을 투표함 속에 차례로 밀어 넣습니다.

대법관 9명 전원을 포함해 법관 881명을 뽑는 판사 선거가 멕시코 전역에서 실시됐습니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하고 있지만 모든 법관을 직접 선거로 뽑는 실험은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멕시코시티 유권자 : 모두에게 공평해야죠, 지금까지는 윗사람들만 혜택받았고, 그건 공정하지 않아요. 제대로 된 정의가 필요합니다.]

멕시코에서는 지난해 사법부 부패 개혁을 명분으로 대법관 정원 축소·임기 단축과 판사 직선제를 실시하는 개헌이 이뤄졌습니다.

2027년 한 번 더 선거를 하면 멕시코의 모든 법관이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개헌 추진 과정에서 판사들이 파업에 나서 재판이 대거 중단되기도 했는데 투표 당일까지도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영향을 우려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멕시코시티 투표 반대 집회 참여자 : 사법부는 권력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그 보호를 빼앗는 겁니다.]

개표 결과 대법관 9명 대부분 친여당 후보들이 당선되는 등 사법부의 행정부 종속 우려가 현실로 반영됐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셰인바움 대통령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 만약 목표가 사법부 통제라면, 세디요 전 대통령처럼 개혁을 단행해 모든 대법관을 해임하고 새 사람을 임명했을 겁니다.]

여러 명의 후보자를 뽑아야 해서 투표장에 누구를 뽑을지 적어오는 사람도 많았는데 현지 언론은 개헌을 추진했던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도 '커닝 용지'를 지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첫 판사 직접선거를 "완벽한 성공"으로 평가했지만, 전체 유권자 1억53만 명 가운데 천3백만 명, 투표율이 13% 수준에 그쳤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YTN 신호 (sino@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