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트럼프 '하버드 유학생 비자 제한' 일시 중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하버드대 외국인 유학생 미국 입국 금지 조치가 법원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은 현지시간 5일 하버드대가 제기한 긴급 신청을 받아들여 외국인 유학생의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령 효력을 일시 정지시켰습니다.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스 판사는 명령문에서 "즉시 개입하지 않으면 모든 당사자의 입장을 청취할 기회도 없이 하버드대가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당 명령의 효력이 법원의 추후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하버드대에서 공부하거나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할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해 비자 발급을 6개월간 제한하는 내용의 포고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하버드대는 기존에 제기했던 소송을 수정해 이날 법원에 대통령 명령의 무효화를 요청하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하버드 측은 수정된 소장에서 "하버드 유학생들의 미국 입국을 사실상 금지하며,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유입되는 국제적 학문·연구 활동을 위축시키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및 학문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박영진 (yjpar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