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새 정부 '이민자 즉각 추방' 정책에 제동

유효한 서류나 자격 없이 입국을 시도하는 이민자를 국경에서 곧바로 추방하는 독일 정부의 난민 정책이 법원에 가로막혔습니다.

현지 시간 2일 독일 베를린 행정법원은 폴란드로 추방된 소말리아 국적 난민 3명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국경에서 검문을 통해 난민을 돌려보내는 조치는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유럽 난민협정인 더블린 조약에 따라 이민자의 망명 신청을 어느 나라에서 맡을지 결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엔 난민을 추방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블린 조약은 난민이 처음 입국한 유럽연합 국가가 망명 절차를 책임져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독일은 2015년 앙겔라 메르켈 당시 총리의 지시에 따라 어느 나라로 처음 입국했는지와 무관하게 난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독일 새 정부는 출범 이틀째인 지난달 8일 임신부와 어린이, 취약계층을 제외하고 불법 이민자를 국경에서 곧바로 추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의 난민 억제 정책에 수정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오지만, 독일 정부는 가처분이 개별 사례에 한정된 결정이라며 국경에서 불법 이민자를 계속 추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내무장관은 "우리의 법률 해석을 유지한다"며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본안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송을 낸 소말리아인들은 독일 정부의 새 지침이 발표된 다음 날 폴란드에서 기차를 타고 독일에 입국했습니다.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오더역에서 연방경찰의 검문을 받으며 망명 신청 의사를 밝혔는데, 경찰은 폴란드를 '안전한 국가'로 간주해 이들을 돌려보냈습니다.




YTN 홍주예 (hongkiz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