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뜻대로'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 협정 검토 앞당겨

전 세계 블록 경제 통상 질서의 거대 축 중 하나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이행 사항 검토 개시 시점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뜻에 따라 계획보다 수개월 앞당겨졌습니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T-MEC(티멕·USMCA의 멕시코 내 표기)에 대한 계획된 검토가 올해 4분기 초에 공식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개시 시점은 9월 말 또는 10월 첫째 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다분히 트럼프의 의중을 반영한 결정입니다.

USMCA는 트럼프 행정부 1기인 2018년에 체결돼 2020년 7월에 발효됐습니다.

1994년의 북미 자유 무역 협정(나프타·NAFTA)을 대체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북미 3국 간 상품을 무관세로 수출입 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USMCA는 16년의 협정 유효 기간에 6년마다 이행 사항을 검토하게 돼 있고, 첫 검토 시기는 원래 2026년이었습니다.

2020년 1월 USMCA 서명 당시 트럼프는 "USMCA가 가장 공정하고, 가장 균형 잡혀있으며, 가장 유익한 무역 협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5년 만에 입장을 바꿔 'USMCA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면서 이행 사항 검토를 넘어 협상 자체를 다시 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피력했고, 관련 행정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앞서 미 무역 대표부(USTR)가 트럼프에게 "교역 조건이 미국의 이익과 일치하면서 무역 불균형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무역 협정을 현대화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USTR은 USMCA를 콕 집어서 "더 강력한 원산지 규정, 캐나다에 수출하는 유제품 등의 시장 접근 확대, 에너지 분야 등에서 멕시코의 차별적 관행"을 개선 사항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멕시코는 USMCA를 통한 북미 3국 경제의 상호 보완성을 강조하면서 재협상 가능성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에브라르드 장관은 "미국이 추가로 13개의 자유 무역 협정을 채택 중인데 미국의 관세 정책에도 총교역량의 90% 가까이 무관세를 유지하는 건 티멕(USMCA)이 유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티멕은 3개국이 서로 많은 혜택을 보도록 설계돼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