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공무원 74만 명 전수조사...중국 신분증 소지자 색출

타이완 당국이 일반 공무원과 교사, 군인 등 공무원 74만 명을 대상으로 중국 본토의 신분증과 거주증 소지 여부 조사하고 나섰습니다.

타이완의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는 오늘부터 지방 공무원과 공립학교 교사, 군인 등 37만 명을 대상으로 한 2차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1차 조사는 지난 3월 중순부터 4월 25일까지 총통부와 5대 정부기구, 52개 주요기관의 공무원 37만1,2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를 통해 본토 신분증을 신청했던 2명과 거주증을 보유한 75명이 확인됐고, 이들의 신분증과 거주증 등은 모두 무효 처리됐습니다.

나머지 조사 대상 공무원 99.87%는 중국 본토에서 발급한 신분증이나 거주증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서약했습니다.

타이완 현행법은 공무원, 군인, 교사 등 공무원 중국 국적이나 거주권을 가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공직 자격을 박탈합니다.

앞서,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은 지난 3월, 중국의 사회 각계 침투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가안전회의에 이 같은 공무원 전수조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야당인 국민당은 "어떤 법률이 공무원과 교사에게 '충성 서약'을 요구하느냐"면서 "중국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가 자국민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강정규 (liv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