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회계 감사원 "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 충전소 지원 중단은 위법"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전역에 전기차 충전 시설을 건설하는 예산 집행을 보류한 것은 불법이라고 미국 의회 산하 회계 감사원(GAO)이 밝혔습니다.

GAO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대통령이 임의로 집행을 거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예산 통제법 등을 토대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앞서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인프라 법에서 규정한, '국가 전기차 인프라(NEVI) 포뮬러 프로그램'에 따라 전기차 충전소 확대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모든 주와 워싱턴DC 등이 이 프로젝트를 위해 2022~2025회계연도 예산 계획을 제출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이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대해 GAO는 "대통령이 이미 법으로 승인된 예산 지원 의무를 바꾸려면 의회에 예산 삭감을 요청하거나 새롭게 입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NEVI 프로그램에 따른 자금 지원은 각 주에 제공키로 했을 때 지원이 의무화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NEVI 프로그램에 따라 32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법적 의무라는 의미라고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 예산 관리국(OMB)은 "정부는 법이 부여한 권한을 적절히 행사했다"라면서 GAO의 입장을 반박했습니다.

GAO의 입장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동결 조치에 대한 의회 대응, 관련 소송 등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