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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의 관세도, 감세도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 지표에도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뚜렷하게 경제지표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대미수출이 많이 줄었다고요?
[이정환]
이번 5월 1일부터 20일까지 무역통계가 잡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열흘마다 통계가 잡히는데 5월 1일부터 20일까지 보니까 작년 5월에 비해서 대미수출이 14.6% 감소했다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부분은 철강하고 자동차 분야가 수출 감소를 이끈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달에도 대미수출이 많이 감소했는데 이번 달까지 감소가 이어지면서 대미수출 자체가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4월부터는 관세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물론 상호관세는 유예됐지만 품목관세들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관세 효과들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관세가 기대되면 흔히 말해서 미리 수입을 해 놓는그런 측면. 1, 2, 3월에는 우리나라 수출이 약간 늘 수 있는 여지가 있고 4, 5월에는 줄 수 있는 상황적 조건들이 있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산업연구원이나 이런 보고에 따르면 관세효과는 3개월 정도 이후에 나타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시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는 점 역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준비했던 그래픽이 있는데요. 그래픽을 다시 한 번 보시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 유럽연합 이런 쪽으로도 수출이 줄어들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미리 수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저효과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정환]
유럽연합이 미리 수입할 이유는 없지만 근본적으로 수입물동량 자체가 미리 가져가려는 인센티브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관세 같은 것들이 전반적으로 품목관세 등 모든 부품까지 붙는다는 이야기까지 있어서 전반적으로 기저효과를 말씀드릴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경기침체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경기침체가 예상되면 1, 2월 정도면 올해 하반기 경기동향 같은 것을 어느 정도 세우고 구매자들이 얼마나 물품을 살 것인지 계약 같은 것을 바꿀 수 있는 타이밍인데 경제성장률 전망 역시 적극적으로 반영되려면 계약의 시점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기는 해야겠지만 일부 경기침체 우려가 반영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분야의 품목별 관세를 폐지하는 게 우리의 목표일 텐데. 그 과정을 위해서 한미 관세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박 3일간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청구서가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협상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 거라고 전망하세요?
[이정환]
지난번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의제는 정해졌거든요. 미국이 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1번 안건이 무역적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1번 안건을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의제는 정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번에 기술협상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서 이것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한국과 미국이 적극적으로 협상하지 못한 이유가 있죠. 우리나라 대선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 차관급부터 인사를 빨리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무를 담당하는 차관진들이 바뀌게 되면 정책 같은 것들이 빨리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정책의 스탠스가 바뀔 수도 있고.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다음 정부에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빠르게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6월 4일이 되면 차관급 인사부터 빨리 빨리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산업부는 특히나 빨리 바뀌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7월 8일까지 상호관세에 대한 협상을 마감해야 되는 분명한 시점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바뀔 것이고 이렇게 빨리 바뀌는 것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양쪽에서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제 정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구체화하는 정도지 엄밀하게 정량적으로 얼마나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는 분명히 어려운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관세 이야기를 했고 트럼프가 관세로 전 세계를 혼란에 밀어넣었었는데 관세카드를 접더니 이번에는 감세로 또 쇼크를 주고 있어요. 감세법안 통과를 위해서 의회를 압박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이정환]
감세는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1기에서도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감소시키면서 주가 부양에 큰 영향을 주기는 했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법인 역시 소득 규모에 따라서 최고세율이 나와 있는데 이 법인세가 아직 높다는 의견이 있어서 최고세율 인하, 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라든가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지 말자. 미국산, 그러니까 자국산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낼 때 감경해 주자고 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공화당 혹은 하원을 굉장히 압박하고 있다. 감세는 공화당의 정책이고 이 공화당의 정책을 끌고 가야 된다고 압박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바람들에 대해서 약간 경망한 단어들까지 써가면서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반대파 여론도 감세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미국의 국가부채가 10년 동안 최대 5조 달러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재정 건전성이 흔들리니까 국채금리도 치솟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의 지위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미국의 자산을 매도하는 셀 아메리카 움직임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정환]
국제시장에 투매 움직임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데 특별한 것은 어떤 거냐는 미국 금리가 올라갈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왜 미국 금리가 올라가냐면 이런 5조 달러의 재원을 마련하려면 국채를 많이 찍어야 되는데 예전만큼 중국이 적극적으로 미국 국채를 사는 것 같지 않다. 국채 수요에 대한 문제들이 생기면서 국채금리가 많이 올라갈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수요가 작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라는 것은 채권 가격의 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채권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이야기는 채권의 수요가 부족하고 공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현상들 때문이 아닌가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셀 아메리카는 미 국채가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 너무 많이 발행하고 있고 재정건전성 역시 무디스, JP라든가 피치라든지 신용평가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달러 패권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국가신인도 차원에서 좋은 것이 아닌 것이라는 의견들을 계속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효과들이 반영되는 것, 그리고 의견들이 반영돼서 투매 현상들, 국채수요가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고 많은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간밤에도 재무부의 20년물 국채를 보면 수요가 상당히 부진하게 나온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줄어드는 재정을 관세로 매길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정환]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 있겠지만 누가 내느냐의 문제가 중요하죠. 결국 관세를 내는 주체 역시 미국 국민들이고요. 관세효과는 투자를 미국에 유치한다든지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세금의 주머니만 다른 거고 내는 것들은 똑같다.
중국하고 관세협상을 보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율 때문에 관세협상에 대해서 중국과 우호적으로 나가고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30%까지 내리면서 우호적 양상을 벌이기 때문에 세액공제라든지 세율을 낮추면서 재정적자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들고 있다. 특히나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는 머스크가 도지라는 걸 만들어서 정부 효율성을 강화하자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이야기는 싹 들어갔거든요. 비용 감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고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에 신용등급 하락 소식까지 겹치면서 달러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정환]
어제 달러 약세를 보였는데 특히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어제는 뉴스가 하나 있었죠. 이번 통상협의에 있어서 환율정책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원이 강해지고 달러가 약해지면서 환율이 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까지 나오면서 환율이 변동폭이 있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 통화가 약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미국도 이렇게 통화가 약해지는 것을 원하기는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국채수요도 있고 환율이 내려가는 좋은 시나리오긴 한데 지금 나오는 시나리오는 국채수요도 줄고 환율도 낮아지는 정책의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미국 경제 역시 우려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계속 뉴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이 환율 협상 테이블에 올릴 것이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환율 변동폭이 조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환율도 움직이고 밤사이 뉴욕증시는 꽤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국채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이게 주식과 어떤 관계입니까?
[이정환]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금리가 오를수록 대출 같은 것들, 자본조달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술투자를 실현하기 굉장히 어렵다.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장기투자가 중요한데 저리로 빌리는 것이 중요한 반면 국채금리는 모든 금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자본조달비용이 올라가고 부기술주 같은 경우에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우존스나 S&P 역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수요가 작지만 채권 쪽에 몰리다 보니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부진했던 뉴욕증시까지 짚어봤고요.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배터리 확장세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점유율 역전당했네요.
[이정환]
점유율 역전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이 과반을 넘어서 얼마나 더 점유율을 가져갈 것이냐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명확한데 중국의 전기차 생산이 전 세계 생산의 50%를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국 내 배터리 수요만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시장. 그렇기 때문에 중국 배터리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중국은 미국하고 달리 전기차에 대해서 강력하게 나가고 있거든요.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의지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망상으로 나쁘지 않다. 그런데 우리나라 배터리 공급업체들이 중국 자동차에 공급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이차전지 시장이 중국으로 재편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기반에는 R&D 투자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제1의 배터리 업체는 CATL이라는 중국 업체인데 CATL이 하는 R&D 규모가 LG앤솔을 포함한 3사 규모보다 크다고 예측하고 있거든요. 갈그만큼 미래 성장이 예측되기 때문에 R&D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중국도 저금리로 투자하면서 전기차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장을 해서 돈도 많이 모을 수 있었고 이에 따라 미래 전망성 역시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한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기술력 역시 중국이 앞서간다는 의견, 예전에는 뒤처진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CATL이 나트륨배터리라는 굉장히 새로운 소재의 배터리를 얘기하면서 50분의 1 가격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2차전지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해가 있을까 봐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점유율 중국이 앞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기준이고 중국을 포함한 예전에 역전된 상황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사면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체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이정환]
기술혁신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자국 내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성장하고 있고요. 미국은 이차전지에 대해서 보조금을 줄이는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트럼프 행정부가 바뀌면 이차전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보조감세를 줄이면서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미국 시장에 대한 수요는 줄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는 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ATL이라든지 이런 중국의 업체들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이라든지 수요이라든지 모든 측면에서 불리한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기술을 이야기하는데 이차전지 시장은 아무래도 전고체 배터리, 지금은 액체로 된 배터리 안이 되어 있는데 고체로 바꾸면서 퀀텀리뷰를 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방법, 정부가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기술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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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의 관세도, 감세도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 지표에도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뚜렷하게 경제지표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대미수출이 많이 줄었다고요?
[이정환]
이번 5월 1일부터 20일까지 무역통계가 잡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열흘마다 통계가 잡히는데 5월 1일부터 20일까지 보니까 작년 5월에 비해서 대미수출이 14.6% 감소했다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부분은 철강하고 자동차 분야가 수출 감소를 이끈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달에도 대미수출이 많이 감소했는데 이번 달까지 감소가 이어지면서 대미수출 자체가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4월부터는 관세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물론 상호관세는 유예됐지만 품목관세들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관세 효과들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관세가 기대되면 흔히 말해서 미리 수입을 해 놓는그런 측면. 1, 2, 3월에는 우리나라 수출이 약간 늘 수 있는 여지가 있고 4, 5월에는 줄 수 있는 상황적 조건들이 있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산업연구원이나 이런 보고에 따르면 관세효과는 3개월 정도 이후에 나타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시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는 점 역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준비했던 그래픽이 있는데요. 그래픽을 다시 한 번 보시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 유럽연합 이런 쪽으로도 수출이 줄어들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미리 수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저효과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정환]
유럽연합이 미리 수입할 이유는 없지만 근본적으로 수입물동량 자체가 미리 가져가려는 인센티브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관세 같은 것들이 전반적으로 품목관세 등 모든 부품까지 붙는다는 이야기까지 있어서 전반적으로 기저효과를 말씀드릴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경기침체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경기침체가 예상되면 1, 2월 정도면 올해 하반기 경기동향 같은 것을 어느 정도 세우고 구매자들이 얼마나 물품을 살 것인지 계약 같은 것을 바꿀 수 있는 타이밍인데 경제성장률 전망 역시 적극적으로 반영되려면 계약의 시점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기는 해야겠지만 일부 경기침체 우려가 반영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분야의 품목별 관세를 폐지하는 게 우리의 목표일 텐데. 그 과정을 위해서 한미 관세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박 3일간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청구서가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협상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 거라고 전망하세요?
[이정환]
지난번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의제는 정해졌거든요. 미국이 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1번 안건이 무역적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1번 안건을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의제는 정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번에 기술협상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서 이것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한국과 미국이 적극적으로 협상하지 못한 이유가 있죠. 우리나라 대선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 차관급부터 인사를 빨리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무를 담당하는 차관진들이 바뀌게 되면 정책 같은 것들이 빨리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정책의 스탠스가 바뀔 수도 있고.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다음 정부에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빠르게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6월 4일이 되면 차관급 인사부터 빨리 빨리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산업부는 특히나 빨리 바뀌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7월 8일까지 상호관세에 대한 협상을 마감해야 되는 분명한 시점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바뀔 것이고 이렇게 빨리 바뀌는 것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양쪽에서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제 정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구체화하는 정도지 엄밀하게 정량적으로 얼마나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는 분명히 어려운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관세 이야기를 했고 트럼프가 관세로 전 세계를 혼란에 밀어넣었었는데 관세카드를 접더니 이번에는 감세로 또 쇼크를 주고 있어요. 감세법안 통과를 위해서 의회를 압박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이정환]
감세는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1기에서도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감소시키면서 주가 부양에 큰 영향을 주기는 했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법인 역시 소득 규모에 따라서 최고세율이 나와 있는데 이 법인세가 아직 높다는 의견이 있어서 최고세율 인하, 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라든가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지 말자. 미국산, 그러니까 자국산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낼 때 감경해 주자고 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공화당 혹은 하원을 굉장히 압박하고 있다. 감세는 공화당의 정책이고 이 공화당의 정책을 끌고 가야 된다고 압박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바람들에 대해서 약간 경망한 단어들까지 써가면서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반대파 여론도 감세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미국의 국가부채가 10년 동안 최대 5조 달러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재정 건전성이 흔들리니까 국채금리도 치솟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의 지위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미국의 자산을 매도하는 셀 아메리카 움직임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정환]
국제시장에 투매 움직임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데 특별한 것은 어떤 거냐는 미국 금리가 올라갈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왜 미국 금리가 올라가냐면 이런 5조 달러의 재원을 마련하려면 국채를 많이 찍어야 되는데 예전만큼 중국이 적극적으로 미국 국채를 사는 것 같지 않다. 국채 수요에 대한 문제들이 생기면서 국채금리가 많이 올라갈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수요가 작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라는 것은 채권 가격의 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채권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이야기는 채권의 수요가 부족하고 공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현상들 때문이 아닌가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셀 아메리카는 미 국채가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 너무 많이 발행하고 있고 재정건전성 역시 무디스, JP라든가 피치라든지 신용평가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달러 패권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국가신인도 차원에서 좋은 것이 아닌 것이라는 의견들을 계속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효과들이 반영되는 것, 그리고 의견들이 반영돼서 투매 현상들, 국채수요가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고 많은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간밤에도 재무부의 20년물 국채를 보면 수요가 상당히 부진하게 나온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줄어드는 재정을 관세로 매길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정환]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 있겠지만 누가 내느냐의 문제가 중요하죠. 결국 관세를 내는 주체 역시 미국 국민들이고요. 관세효과는 투자를 미국에 유치한다든지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세금의 주머니만 다른 거고 내는 것들은 똑같다.
중국하고 관세협상을 보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율 때문에 관세협상에 대해서 중국과 우호적으로 나가고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30%까지 내리면서 우호적 양상을 벌이기 때문에 세액공제라든지 세율을 낮추면서 재정적자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들고 있다. 특히나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는 머스크가 도지라는 걸 만들어서 정부 효율성을 강화하자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이야기는 싹 들어갔거든요. 비용 감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고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에 신용등급 하락 소식까지 겹치면서 달러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정환]
어제 달러 약세를 보였는데 특히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어제는 뉴스가 하나 있었죠. 이번 통상협의에 있어서 환율정책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원이 강해지고 달러가 약해지면서 환율이 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까지 나오면서 환율이 변동폭이 있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 통화가 약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미국도 이렇게 통화가 약해지는 것을 원하기는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국채수요도 있고 환율이 내려가는 좋은 시나리오긴 한데 지금 나오는 시나리오는 국채수요도 줄고 환율도 낮아지는 정책의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미국 경제 역시 우려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계속 뉴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이 환율 협상 테이블에 올릴 것이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환율 변동폭이 조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환율도 움직이고 밤사이 뉴욕증시는 꽤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국채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이게 주식과 어떤 관계입니까?
[이정환]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금리가 오를수록 대출 같은 것들, 자본조달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술투자를 실현하기 굉장히 어렵다.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장기투자가 중요한데 저리로 빌리는 것이 중요한 반면 국채금리는 모든 금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자본조달비용이 올라가고 부기술주 같은 경우에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우존스나 S&P 역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수요가 작지만 채권 쪽에 몰리다 보니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부진했던 뉴욕증시까지 짚어봤고요.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배터리 확장세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점유율 역전당했네요.
[이정환]
점유율 역전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이 과반을 넘어서 얼마나 더 점유율을 가져갈 것이냐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명확한데 중국의 전기차 생산이 전 세계 생산의 50%를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국 내 배터리 수요만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시장. 그렇기 때문에 중국 배터리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중국은 미국하고 달리 전기차에 대해서 강력하게 나가고 있거든요.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의지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망상으로 나쁘지 않다. 그런데 우리나라 배터리 공급업체들이 중국 자동차에 공급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이차전지 시장이 중국으로 재편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기반에는 R&D 투자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제1의 배터리 업체는 CATL이라는 중국 업체인데 CATL이 하는 R&D 규모가 LG앤솔을 포함한 3사 규모보다 크다고 예측하고 있거든요. 갈그만큼 미래 성장이 예측되기 때문에 R&D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중국도 저금리로 투자하면서 전기차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장을 해서 돈도 많이 모을 수 있었고 이에 따라 미래 전망성 역시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한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기술력 역시 중국이 앞서간다는 의견, 예전에는 뒤처진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CATL이 나트륨배터리라는 굉장히 새로운 소재의 배터리를 얘기하면서 50분의 1 가격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2차전지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해가 있을까 봐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점유율 중국이 앞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기준이고 중국을 포함한 예전에 역전된 상황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사면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체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이정환]
기술혁신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자국 내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성장하고 있고요. 미국은 이차전지에 대해서 보조금을 줄이는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트럼프 행정부가 바뀌면 이차전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보조감세를 줄이면서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미국 시장에 대한 수요는 줄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는 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ATL이라든지 이런 중국의 업체들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이라든지 수요이라든지 모든 측면에서 불리한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기술을 이야기하는데 이차전지 시장은 아무래도 전고체 배터리, 지금은 액체로 된 배터리 안이 되어 있는데 고체로 바꾸면서 퀀텀리뷰를 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방법, 정부가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기술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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