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탓"...미국 캘리포니아, 1년 만에 보편 의료 정책 후퇴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총생산(GDP) 면에서 세계 4위인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세수 감소로 인해 저소득 불법 체류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 보험을 1년 만에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AP 통신은 미국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3,220억 달러(451조 원) 규모의 2026 회계 연도 주 세출 계획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2025 회계 연도 세수가 "약 160억 달러 줄었다"며 이에 주 경제가 악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수 감소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과 불안정한 주식 시장 등 광범위한 경제 불확실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세수는 개인 주식·부동산 등 매매에 따른 자본 이득세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이를 "트럼프 슬럼프(Trump Slump)"라고 불렀습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 '메디-캘'(Medi-Cal) 지출이 예상보다 크게 초과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이민자 신분과 상관없이 불법 체류자를 포함한 모든 저소득층에게 메디-캘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약 27억 달러의 초과 지출을 야기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불법 체류자가 가입했고, 이들의 처방 약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간 데 따른 것입니다.

뉴섬 주지사실은 "주 정부는 재정 안정을 확보하고 메디-캘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려우나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캘리포니아주는 내년 1월부터 불법 체류 성인의 메디-캘 신규 등록을 중단하고, 2027년부터는 기존 가입자들에게 월 100달러의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를 통해 2028∼2029 회계 연도까지 약 54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이번 보험 혜택 축소는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 불법 체류자 대상 복지 축소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또 "뉴섬 주지사가 강조해 온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 의료' 정책에서 후퇴하는 움직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13일 캘리포니아의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비판하며 "불법 체류자라면 지금 떠나라. 잔치판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섬 주지사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 경제분석국(BEA) 데이터를 인용해 2024년 캘리포니아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4조 천억 달러(5,900조 원)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본의 4조 200억 달러(5조 7,600억 원)를 추월하면서 미국 전체와 중국, 독일에 이어 세계 4위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