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 "2014년 말레이 여객기 격추, 러시아 책임"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가 지난 2014년 탑승자 298명 전원이 사망한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격추 사건의 책임이 러시아에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ICAO는 2014년 7월 17일 말레이시아항공 MH17편 격추 사건과 관련한 네덜란드와 호주 정부의 청구가 "사실과 법으로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ICAO는 현지 시간 12일 저녁 성명을 내 "러시아는 MH17편 격추 사건과 관련해 국제 항공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ICAO 이사회가 회원국 간 분쟁에 대해 판단을 내린 첫 번째 사례라고 덧붙였습니다.

네덜란드와 호주 정부는 공동성명에서 ICAO 이사회가 앞으로 수주 안에 어떤 형식의 배상이 적절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14년 7월 17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던 MH17편 여객기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상공에서 러시아산 부크 미사일에 격추돼, 탑승자 298명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이 지역은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교전을 벌이던 곳입니다.

희생자 가운데 196명은 네덜란드인으로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했고, 호주인이 38명이었습니다.

희생자 상당수가 네덜란드인인 만큼, 네덜란드 당국 주도로 국제 조사가 진행됐고, 조사팀은 친러 반군 조직이 여객기를 군용기로 오인해 격추한 것으로 보고 반군 지도자 등을 기소했습니다.

이후 네덜란드 법원은 2022년 말 궐석재판에서 참사와 관련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인 2명과 우크라이나인 1명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여객기가 우크라이나군 미사일에 격추됐다고 주장하며, 네덜란드 법원 판결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자국인 용의자 신병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네덜란드와 호주 정부는 러시아에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 2022년 MH17 격추 사건을 ICA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했습니다.



YTN 홍주예 (hongkiz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