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야당 요구에도 소비세 낮추지 않을 듯..."사회보장 재원 부족"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미국 관세 정책과 고물가 대응 방안으로 거론돼 온 소비세 감소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간사장은 어제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감세를 보류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과 가토 가쓰노부 재무상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소비세는 사회보장제도를 지탱하는 중요한 재원으로 세율을 낮추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며 소비세 감세에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일본 야당들은 7월 20일쯤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소비세 감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식품 소비세율을 0%로 낮추는 방안을 선거 공약에 포함할 방침이고, 제2야당 일본유신회와 제3야당 국민민주당도 소비세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현행 소비세율은 10%이며, 일부 상품에 한해 8%가 적용됩니다.

소비세는 연금과 의료 등 사회보장 재원으로 활용되는데, 감세를 시행할 경우 세수가 최대 10조엔, 우리 돈 97조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 정부는 소비세율을 낮추면 사회보장 토대가 흔들릴 수 있고, 부족해진 재원을 국채로 조달하는 것도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수 있어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