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 계약 제동...현지 도착 대표단 '당혹'

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 계약 제동...현지 도착 대표단 '당혹'

2025.05.06. 오후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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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주한 체코 원자력 발전소 계약 서명을 하루 앞두고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쟁사인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건데요.

국제부 연결합니다. 신호 기자! 체코 원전 수주 계약에 차질이 불가피하겠군요?

[기자]
네, 체코 법원이 현지시간 6일 체코와 우리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규 원전 계약에 대해 서명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7일로 예정됐던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두고 막판 제동이 걸린 건데요.

체코 법원은 현지시간 6일 원전 수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제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간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이 체결되면 입찰 경쟁자였던 프랑스전력공사가 법원에서 나중에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본안 사건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계약 체결을 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체코전력공사는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입찰이 모든 단계에서 전적으로 투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수원은 가격 경쟁력과 공사 준수 능력 등을 내세워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를 제치고 지난해 7월 두코바니 원전 2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사업비는 26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엥커]
이미 체코 프라하 현지에 도착한 한수원과 우리 정부 대표단 관계자들도 대책을 논의하고 있겠군요?

[기자]
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이 체코 현지에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크게 당혹해 하는 분위기입니다.

한수원 관계자는 "체코 발주사와 대화하고 있지만 서명식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가처분 인용까지는 예상하지 못해 계약식을 추진했던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유럽으로의 첫 원전 수출에 의미를 부여해 대규모 특사단을 보낸 정부도 당혹스러운 표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서명 행사에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외교부와 과기정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까지 특사단으로 현지에 파견했습니다.

안덕근 장관 등 특사단이 체코 프라하로 출발한 상황에서 계약 서명식 진행은 어려워진 겁니다.

대표단은 체코 총리와 상원의장을 만나 원전 산업 협력을 계기로 양국의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법원의 본안 재판 판단이 나올 때까지 계약 체결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현지에 도착한 우리 대표단도 빈손으로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체코 법원의 제동에 따른 것이지만 양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는 외교 행사는 무산이 불가피해 한수원과 정부의 상황 판단이 안이했다는 지적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신호입니다.



영상편집:안홍현



YTN 신호 (sin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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