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자 추방 아웃소싱 확대...수감 해외시설 추가 물색 중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범죄조직 가입 등 혐의를 받는 자국 내 불법체류 외국인을 수용할 해외 시설을 추가로 물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현지시간 30일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기자들에게 엘살바도르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도 추방 대상자 수용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현재 협의 중인 나라 이름은 밝히지 않은 채 "미국에서 멀면 멀수록 좋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 미국 정부는 불법 이민자 추방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전시에 적국 국민을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도록 한 '적성국 국민법'을 근거로 베네수엘라 국적자 238명을 엘살바도르 테러범수용센터(CECOT·세코트)에 '아웃소싱 수감' 형태로 보냈습니다.

추방 대상자들은 국제 마약 밀매·폭력 집단인 '트렌 데 아라과'(Tren de Aragua·TdA)와 연관된 사람들이라는 것이 미측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추방자 중 다수가 범죄 조직 가입이나 전과 이력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해온 엘살바도르 출신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가 행정상의 실수로 추방 및 수감된 일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럼에도 이날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안전하게 하고, 변태들과 소아성애자, 아동 강간범을 우리나라에서 쫓아내기 위해 뽑혔다"며 일부 불법체류자 및 외국인 범죄 용의자 등을 외국 수용시설로 보내는 방안을 고수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그는 행정상 착오로 추방당한 가르시아에 대해서는 직접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와 '추방자 수용 아웃소싱'에 합의한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애초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만 받아들이는 것으로 미측과 합의했다고 30일 보도했습니다.

부켈레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범죄자를 자국 시설에 수용하는 거래에 적극성을 보였지만 수감 대상자들이 'TdA'의 조직원이라는 점에 대한 확증을 원하면서 일부 대상자들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요구했다고 NYT는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이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25∼27일 실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3%포인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승리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불법체류자 추방 등 '이민 정책'에서도 부정적 여론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8%로, 지지 응답(45%) 비율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최근 불법체류자 추방 과정에서의 법원 명령 무시 논란, 행정 착오에 의한 합법 체류 외국인 추방 사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반(反)이스라엘 주장을 올린 외국 유학생들에 대한 비자 취소 등을 둘러싸고 여론의 평가가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