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EU '애플·메타 1조 과징금' 부과에 "경제적 강탈"

유럽연합(EU)이 이른바 '갑질방지법'을 위반했다며 미국 빅테크 애플과 메타에 총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자 백악관이 "경제적 강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백악관은 현지 시간 23일 애플과 메타에 EU가 부과한 과징금과 관련해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강탈"이라며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특히 미국 기업을 겨냥해 혁신을 위축하고 검열하도록 만드는 역외 규제는 무역 장벽으로 간주된다"며 "자유로운 시민 사회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시장법(DMA)은 차별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빅테크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고자 애플과 메타 등 7개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는데 이 7개 기업 가운데 5개 회사의 본사가 미국에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DMA 위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애플에 5억 유로(약 8천133억 원), 메타에 2억 유로(약 3천252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U 집행위는 애플의 자체 규정인 '외부 결제 유도 금지' 조항이 DMA를 위반했고, 메타에는 2023년 11월 도입된 '비용지불 또는 정보수집 동의' 모델을 문제 삼았습니다.

로이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며 이번 과징금 부과가 EU와 미국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과징금 액수가 예상보다 적은 데다 조사 결과 발표가 여러 차례 늦어지면서 EU 집행위가 미국 눈치를 봤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