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재판, FTX 파산 사태와 같은 뉴욕 남부지법서 진행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재판이 FTX 파산 사건을 일으킨 샘 뱅크먼-프리드와 같은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미국 뉴욕 남부지검은 지난 2023년 3월 권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직후 권 씨를 증권 사기와 통신망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직접 출석이 필요해 권 씨의 재판은 기소 이후 추가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이번 신병 인도로 재판 절차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권 씨를 기소한 뉴욕 남부지검은 대형 금융범죄와 화이트칼라 범죄를 처리해 온 미국 내 최고 정예 검찰 조직으로 월가의 저승사자로 불리기도 합니다.

권 씨가 미국에서 유죄로 인정된다면 중형과 함께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 몰수를 선고받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남부지검은 국경을 초월해 벌어진 가상화폐 관련 범죄 사건이라도 예외 없이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뱅크먼-프리드를 기소한 데이미언 윌리엄스 전 뉴욕 남부지검장은 블록체인 기반 웹은 무법지대가 아니라며 블록체인이든 월가에서 발생했든 사기는 사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사범의 최고 형량이 40년 징역형 정도인 한국과 달리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이론상 징역 100년 형 이상도 가능합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