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에콰도르 주재 대사관 보호' 멕시코 요청 기각

국제사법재판소, ICJ는 에콰도르 주재 자국 대사관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임시 보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ICJ는 현지 시간 23일 결정문에서 멕시코가 주장하는 회복 불가능한 권리 침해와 관련한 실질적이고 임박한 위험이 없다며 "현재 긴급성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멕시코 외교부는 재판의 최종 판단 전까지, 주에콰도르 멕시코 대사관에 대한 에콰도르 정부의 명시적인 보호 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ICJ는 "에콰도르가 이미 멕시코 대사관 건물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긴급성은 소명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는 지난달 5일 에콰도르 군·경이 키토 소재 멕시코 대사관에 강제로 들어가 호르헤 글라스 전 에콰도르 부통령을 체포한 것에 반발해 유엔 회원국 자격 정지 등 제재를 요구하는 등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에콰도르는 실형을 받은 뒤 또 다른 혐의로 재판을 앞둔 범죄자를 보호한 잘못이 더 크다며, ICJ에 멕시코를 맞제소했습니다.




YTN 정유신 (yusi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