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감시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 종료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이 현지시간 30일 끝납니다.

유엔 안보리에 따르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30일 임기를 마치고 활동을 종료합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달 28일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을 표결했으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습니다.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출범한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등에서 파견된 8명으로 구성돼 활동해왔습니다.

패널은 안보리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의혹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매년 두 차례 대북제재 이행 위반에 관한 심층 보고서를 내왔습니다.

안보리는 매년 3월께 결의안 채택 방식으로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씩 연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대북제재에 일몰 조항을 신설하자는 자국 요구가 이번 결의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워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유엔의 대북제재 감시 기능이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YTN 신웅진 (ujshi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