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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 노동자를 지원해왔던 한국인 선교사가간첩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북러가 밀착하며 다소 멀어진우리나라와의 관계를 반영하는 걸까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 소식이 딱 들어왔을 때 무슨 일이지? 러시아, 오랜 만에 들어보는 소식. 오랜만이 아니죠. 거의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탈북민을 돕던 선교사라고 알려져 있어요. 어떤 내용들을 파악하셨나요?
[조한범]
좀 두고봐야 하는데요. 블라디보스토크가 조금 위험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노동자들이 파견되면 감옥과 같이 합숙을 하는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이쪽 극동지방은 노동자들이 가면 날품팔이를 해요. 그러니까 수시로 거리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측과 쉽게 만날 수 있고 그러니까 안타까운 얘기지만 96년에는 우리 측 최덕근 영사가 괴한들에게 피살을 당한 데가 블라디보스토크거든요. 그때도 북한 관련이라는 게 정설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런 상황에서도 러시아하고는 조용한 외교가 가능했어요. 그쪽에서 탈북하면 여러 절차를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첫 간첩 사례 혐의였고 이게 또 공개가 됐거든요. 그러면 저쪽에서는 북한 관련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에 있는 노동자, 그다음에 탈북민 구호활동이 있고 지금 러시아하고 북한 간에 나진항에 블라디보스토크, 두나이하고 무기가 오가거든요. 물론 두나이 항구는 군사항구지만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CIA, 모사드, MI6 같은 모든 정보기관들이 러시아 북한 간의 무기거래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도 방첩능력을 확대한 상황이었거든요. 아주 민감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발생을 했으니까 여러 가지로 분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우선 러시아 보도에 따르면 선교사는 백 씨라고 하고요. 이 사람은 자기를 작가로 소개했고 또 기밀정보를 이 사람이 외국의 정보기관으로 넘기려고 한 혐의라고 하는데 선교사가 이런 게 가능한 걸까요?
[조한범]
그러니까 좀 두고봐야죠, 상황은. 그러나 저쪽에 있는 민간인들, 물론 고려인도 있지만 민간인들의 경우에는 저쪽에 나와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생활이 아주 열악해요. 시베리아 추위에도 얇은 옷을 입고 다닌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는 단체들, NGO, 선교사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쪽 지방에서 1급 국가기밀을 취급을 민간인이 한다? 그건 사실상 논리적으로 합리적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저쪽이 러시아, 북한 간의 무기거래가 철저한 보안 속에 이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으로밖에 확인이 안 됐고현장 사진은 확보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민감한 상황이었으니까 아마 그쪽으로 우연히 연루가 됐을 개연성은 배제할 수 없는데. 그러나 선교사, 북한 노동자, 탈북민을 구호하는 사람들이 기밀과 관련된 일을 할 가능성은 없어요.
[앵커]
그리고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넘겼다, 그러면 넘긴 과정들을 본인들이 파악을 했다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 내용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과 관계된 내용. 그거에 대해서 발표할 때 기밀자료야, 1급 기밀이야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요. 북한 관련된 자료일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조한범]
추정을 해 보면 이렇게 되죠. 올 초에 블라디보스토크에 입국을 했고 그러나 처음 입국한 지 며칠 만에 체포됐고 그런데 우발적 체포가 아니고 영장을 가지고 정식 절차를 거쳤거든요. 그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메신저를 통한 정보 요청. 그리고 한 10여 년 전부터 구금된 분이 러시아를 왔다갔다 했으니까 어제, 오늘 일을 들여다본 건 아니죠. 꽤 오랫동안 러시아가 준비를 했다고 보여지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그 정보 내용이 뭐냐 이거죠. 그런데 지금 러시아 타스통신 발표는 1급에 해당하는 기밀을 해외 정보기관, 그랬거든요. 그러면 내용상 우리 정부는 아닐 거예요. 그러면 제3국인데 그럼 블라디보스토크에, 물론 저희가 다 보여요. 그런 건 일반인도 볼 수 있는 건 기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1급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무슨 기밀인지 보도를 안 할 정도로 러시아는 군사기밀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지만 추정컨대 만일에 정말로 러시아가 증거를 확보했다고 하면 의도적이지 않겠지만 제가 보기에, 선교사들이 그런 일을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북러 간 무기거래와 관련된 정보들이 우연찮게 섞여 있을 개연성. 만약 북한과 연루됐다면 블라디보스토크 1급 기밀은 그거밖에 없어요.
러시아가 감출 게.
[앵커]
한번 추정을 해 보는 건데 노동자가 관련된 아무래도 탈북활동을 했으니까. 북한 노동자로 알고 있고 그 노동자가 실제로 탄약을 옮기는 과정 속에서 얻었던 정보라든지 그런 것을 받았을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추정입니다.
[조한범]
우연치 않게 그런 게 섞여 있었을 수는 있죠. 의도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러시아는 UN의 지시 아래에 있어요. UN난민기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에 난민 문제가 많아요. 소련이 15개로 쪼개지면서 러시아인이 여기도 가 있고 다른 국가들이 모스크바 이런 데 많이 와 있으니까. 그런데 중국은 난민 인정하지 않죠, 난민기구도 없고. 그러니까 탈북민들, 주로 노동자들이죠. 노동자들이 탈북을 하면 이분들을 구호하는 일들을 고려인 혹은 러시아인, 그다음에 우리 선교사 아니면 NGO 이런 분들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순수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물론 과거에도 추방된 사례가 있어요. 러시아에서 돕다가 러시아 보안당국에 발각되면 추방시킵니다. 물론 겁은 줘요, 간첩 혐의라고. 그러나 혐의를 씌워서 법적으로 처리한 적은 없고요. 다만 그런 혐의가 있으니 언제까지 나가라. 그래서 아예 거의 영구 입국이 불허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혐의를 씌워서 공개한 건 처음이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부터 우리 단체들의 활동이 어려워졌어요.
어떤 사례가 있냐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탈북했던 모자가 있어요, 북한 모자. 40대 엄마와 10대. 그런데 이 사람들은 탈북을 했는데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 그러니까 러시아의 FBI예요.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가 직접 체포해서 신병을 인계했어요, 북한에. 이게 작년 일입니다. 이거는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없던 일이거든요. 난민으로 인정하던 러시아가 이제 체포해서 인계까지 하니까 그 시기부터 탈북자 도와주는, 노동자를 도와주는 단체들의 어려움이 아주 많아졌고. 러시아 정부의 직간접적인 압박도 아주 강화된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이 사건이 터진 거죠.
[앵커]
그리고 올해 초부터 러시아가 북한 요청에 따라서 탈북민에 대한 관리를 해 달라고 해서 실제로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럼 이번에 백 씨가 체포된 것도 탈북민을 돕는 활동의 일환이랑 연계돼서 그런 걸 문제삼았을 수도 있을까요?
[조한범]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쪽에 대해서는 인도주의단체들과 좀 관계가 있는데 저희들이 잘 모르는 분이에요. 단체도 모르는 분이고. 그러니까 아주 현지 사정에 여러 차례 왔다갔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선교단체들과 협력하거나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 선의의 차원에서 아마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셨던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런 상황에서 노동자들 문제가 중국도 지금 화룡변경경제합작구에서 폭동사건이 일어났고 단둥에서도 소요사태가 일어났고. 러시아도 장기간에 해외 노동 때문에 피로감이 누적돼 있고. 탈북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아요. 지금도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은닉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도 그런데 중국은 중국당국이 상당히 협조를 잘하거든요. 지금 양측 관계가 러시아 북한 간의 관계가 좋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탈북모자 같은 경우도 안타깝지만 송환이 됐어요. 그렇게 보면 북한이 러시아 측에게 탈북 노동자 문제 협력을 요청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고. 이것도 아마 그 일이랑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앵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 러시아가 보내는 메시지일 수도 있고 해외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체포된 이분에 대해서 집중해 보면 러시아에서 생활을 해 보셨고. 지금 들리는 말에 따르면 지금 들어간 레포르토보 교도소 상당히 열악한 곳이라고 하고 형량도 셀 거라고 하던데요.
[조한범]
열악한 곳이라는 것보다는 거기 시설이 나쁘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정치범들이 주로 갑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예를 들어서 정적들을 수청한다. 자기 내부 정리한다, 내부 보안요원들이 문제를 일으켰다 그럼 주로 가요. 그러니까 일반 사범보다는 아주 위중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수감이 아니고 대부분 독방이고. 거기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일단 러시아당국이 보안, 안보, 중대한 정치적 사안, 이런 걸로 취급한다는 거거든요. 악명이 높다는 얘기는 그런 겁니다. 그 얘기는 일단 혐의가 중대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앵커]
그렇게 중대하게 보고 있는 건데. 실제로 러시아에서 간첩혐의를 받으면 징역 10~20년까지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번에 백 씨한테도 그렇게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조한범]
두고봐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상황을 전혀 모르거든요. 지금 1월 초니까 한 두 달 좀 넘었죠. 그 사이에 우리가 영사 조력을 하면서 러시아 측하고 접촉을 했을 거고. 그런 상황에서도 이게 타스통신으로 공개가 됐거든요. 아니면 보통 조용한 외교로 끝나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게 아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지금 나온 정보로만 봤을 때 의도적으로 국가기밀에 접촉해서 러시아 안보에 위해를 끼칠 그런 의도를 가졌을 가능성은 높지 않고. 또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아요, 블라디보스토크라는 데가.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연히 연루됐을 가능성이 훨씬 커보이거나 아니면 무고나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크거운 그러니까 반반입니다. 반반인데 어쨌든 6월 15일까지 구금을 연장했으니까... 아니면 지금 정말로 중대한 게 확인됐다고 하면 바로 법적 처벌로 들어갔겠죠. 좀 두고봐야 합니다.
[앵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일반인이 군사기밀, 국가기밀을 그냥 그 지역에서 습득했다는 것 자체가 러시아 정보당국에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라는 것이 있는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공교롭게도 중국에 우리 국가대표 선수였던 손준호 선수 아직도 구금된 상태고 최근에 외교관계에 있어서 껄끄러운 관계를 나타내는 나라를 나타낸 거예요.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의식한 러시아의 의도적인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조한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관계 악화를 위해서 계획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이 상황이 관계 악화된 상황에 영향은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러시아로서도 부담이 있는 게 지금 한러관계는 서로 불편하지만 관리하는 관계예요. 왜냐하면 우리로서는 북방정책의 핵심이 러시아인데 그 가능성을 완전히 봉쇄할 수 없는 거고.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국제법적 보편적 가치를 따라야 하는 거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하고 친해 보이지만 전쟁 끝나면 북한은 하나도 안 중요하거든요. 우리 한러 교역 규모가 한 260~270억 달러 되거든요. 북러는 1억 달러를 넘은 적이 없어요. 2022년에는 5만 달러밖에 안 됐습니다. 거의 일반인들 연봉도 안 되는. 우리는 반도체도 있고. 그다음에 시베리아 극동이 푸틴의 미래거든요. 여기 에너지 팔려고 하면 북한은 이득이 없거든요. 우리거든요. 더 큰 문제는 우리를 자극하면 러시아로 북한이 무기 주는데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안 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살상무기 제공하면 전쟁이 뒤집혀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우리를 그렇게 의도적으로 건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계획했다기보다는 어느 상황에서 이 사건이 벌어졌고 악화된 상황이 반영되고 있다. 그건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에게 호의를 보여야 되는데. 그럼 이걸 북한에게 시그널을 줄 수 있죠. 우리가 당신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이런 면에서. 이런 점에서 분석은 해볼 수 있죠. [앵커] 그러면 러시아가 북한과 밀착하는 상황에서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도 있을 수 있을까요?
[조한범]
카드는 활용이 되겠죠. 말씀드렸지만 이미 블라디보스토크 모자는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띄웠어요. 체포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바로 다음 날 체포했고 그다음에 인계를 했고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 거쳐서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마는 지난해 연말 송환됐어요. 저희 첩보로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적극적으로 탈북자 문제, 러시아에 있는 해외 북한 노동자 문제에는 러시아가 협력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주고 행동을 했거든요. 이번에도 그 건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있죠.
[앵커]
메시지 공개한 것도 이게 그냥 타스통신, 이거 공개되면 언론시스템이 통신사 보고 받아서 쓰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을 건데. 이걸 공개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조한범]
다 보라는 거죠. 지금 뿐만 아니고 미국 측 기자도 하나 그쪽에서 취재하다가 간첩혐의로 구금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원래 KGB로부터 든 나쁜 버릇 중 하나가 민간인들 혐의를 뒤집어씌워서 구금을 합니다. 구금을 하다가 나중에 맞교환 하거나. 이런 일들을 소련 시대부터 해 왔는데 그런 행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더 상황은 두고봐야 하지만 제가 보기에 1급 기밀을 일반 선교사 정도가접근해서 확보해서 해외 제3국으로 넘기는 아주 체계적인 그런 일을 했다? 이게 합리적인 차원의사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우연찮게 연루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죠. 왜냐하면 북한 노동자를 돕고 이런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처음부터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계획했다? 이러기에는 러시아도 약한 부분이 많거든요.
[앵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변호사 선임을 비롯해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신중하기 위해서라고 보면 될까요?
[조한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일단 러시아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접근하니까 이 문제는 만지면 만질수록 커져요. 그러니까 좀 더 조용한 외교 차원에서 오해를 풀고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그런데 이게 말씀드렸듯이 타스가 이걸 보도했다는 거죠. 러시아 정부가 정보 안 주면 타스가 보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도를 분석해 봐야 되고. 다만 아직 시간은 6월 15일까지니까 몇 달 나았거든요. 그 정도는 반반입니다. 좀 더 세밀한 조사를 하겠다는 러시아의 의지일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조용한 외교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더 상황은 두고봐야 해요.
[앵커]
이 상황을 북한이 지켜보고 있을 것 같거든요.
[조한범]
당연히 지켜보죠.
[앵커]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을까요?
[조한범]
왜냐하면 어디에 연루됐느냐죠. 북한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북한이 상당히 우리 쪽 민간, 인도주의죠. 거기 나가 있는 노동자들 지원해 주고 또 탈북민들 구호하고 이런 걸 굉장히 불편해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 체제가 신냉전 외교를 하고 있고 그 핵심이 중국과 러시아거든요. 러시아라는 새로운 프랜드십을 찾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중국 같은 환경, 완전히 난민 지위도 인정하지 않고 탈북해도 길이 막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했으면 하는 게 북한의 바람이겠죠. 왜냐. 지금 10만 명 정도를 돈바스 지역,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재건으로 보내게 돼 있거든요. 러시아 당국자도 확인했어요. 그런데 현지하고 최근 통화해 보면 이게 20만 명으로 늘었답니다. 전쟁 피해가 커지고 또 러시아인들이 징집을 피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도망갔어요, 해외로. 그러니까 노동 인력이 절대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한 20만 명까지 기회가 오는 건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노동자들 관리가 잘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제에 이걸 그런 환경 조성으로 만들 개연성도 있죠.
[앵커]
그럼 이 지역이 북한, 러시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정보당국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면 지금 이런 일이 계속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조한범]
지난해에 현지에 있던 인도주의단체들이 압박이 아주 더 심해졌어요. 모자 구금...
[앵커]
러시아 측에서 아니면 북한, 아니면 전부 다?
[조한범]
러시아 측이죠. 북한이 그쪽에서 압박을 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러시아 측의 보안 시스템이 아주 강화됐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지난해가 가장 강해졌어요. 그 끝에 이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구호하는 분들은 아주 조심하는 상황이에요. 일부 철수한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마 재발보다는 훨씬 더 조심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앵커]
그럼 지금 원래는 추방 정도를 하다가 더 강경하게 체포까지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재발 가능하겠죠?
[조한범]
왜냐하면 중국이 반간첩법 했죠. 5월부터는 국가기밀법까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이어서 안타깝지만 러시아도 아주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봐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좀 짚어봤습니다. 워낙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사 하나 가지고 살펴본 것이기 때문에 내용들이 더 들어오는 대로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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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 노동자를 지원해왔던 한국인 선교사가간첩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북러가 밀착하며 다소 멀어진우리나라와의 관계를 반영하는 걸까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 소식이 딱 들어왔을 때 무슨 일이지? 러시아, 오랜 만에 들어보는 소식. 오랜만이 아니죠. 거의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탈북민을 돕던 선교사라고 알려져 있어요. 어떤 내용들을 파악하셨나요?
[조한범]
좀 두고봐야 하는데요. 블라디보스토크가 조금 위험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노동자들이 파견되면 감옥과 같이 합숙을 하는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이쪽 극동지방은 노동자들이 가면 날품팔이를 해요. 그러니까 수시로 거리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측과 쉽게 만날 수 있고 그러니까 안타까운 얘기지만 96년에는 우리 측 최덕근 영사가 괴한들에게 피살을 당한 데가 블라디보스토크거든요. 그때도 북한 관련이라는 게 정설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런 상황에서도 러시아하고는 조용한 외교가 가능했어요. 그쪽에서 탈북하면 여러 절차를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첫 간첩 사례 혐의였고 이게 또 공개가 됐거든요. 그러면 저쪽에서는 북한 관련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에 있는 노동자, 그다음에 탈북민 구호활동이 있고 지금 러시아하고 북한 간에 나진항에 블라디보스토크, 두나이하고 무기가 오가거든요. 물론 두나이 항구는 군사항구지만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CIA, 모사드, MI6 같은 모든 정보기관들이 러시아 북한 간의 무기거래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도 방첩능력을 확대한 상황이었거든요. 아주 민감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발생을 했으니까 여러 가지로 분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우선 러시아 보도에 따르면 선교사는 백 씨라고 하고요. 이 사람은 자기를 작가로 소개했고 또 기밀정보를 이 사람이 외국의 정보기관으로 넘기려고 한 혐의라고 하는데 선교사가 이런 게 가능한 걸까요?
[조한범]
그러니까 좀 두고봐야죠, 상황은. 그러나 저쪽에 있는 민간인들, 물론 고려인도 있지만 민간인들의 경우에는 저쪽에 나와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생활이 아주 열악해요. 시베리아 추위에도 얇은 옷을 입고 다닌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는 단체들, NGO, 선교사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쪽 지방에서 1급 국가기밀을 취급을 민간인이 한다? 그건 사실상 논리적으로 합리적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저쪽이 러시아, 북한 간의 무기거래가 철저한 보안 속에 이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으로밖에 확인이 안 됐고현장 사진은 확보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민감한 상황이었으니까 아마 그쪽으로 우연히 연루가 됐을 개연성은 배제할 수 없는데. 그러나 선교사, 북한 노동자, 탈북민을 구호하는 사람들이 기밀과 관련된 일을 할 가능성은 없어요.
[앵커]
그리고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넘겼다, 그러면 넘긴 과정들을 본인들이 파악을 했다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 내용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과 관계된 내용. 그거에 대해서 발표할 때 기밀자료야, 1급 기밀이야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요. 북한 관련된 자료일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조한범]
추정을 해 보면 이렇게 되죠. 올 초에 블라디보스토크에 입국을 했고 그러나 처음 입국한 지 며칠 만에 체포됐고 그런데 우발적 체포가 아니고 영장을 가지고 정식 절차를 거쳤거든요. 그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메신저를 통한 정보 요청. 그리고 한 10여 년 전부터 구금된 분이 러시아를 왔다갔다 했으니까 어제, 오늘 일을 들여다본 건 아니죠. 꽤 오랫동안 러시아가 준비를 했다고 보여지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그 정보 내용이 뭐냐 이거죠. 그런데 지금 러시아 타스통신 발표는 1급에 해당하는 기밀을 해외 정보기관, 그랬거든요. 그러면 내용상 우리 정부는 아닐 거예요. 그러면 제3국인데 그럼 블라디보스토크에, 물론 저희가 다 보여요. 그런 건 일반인도 볼 수 있는 건 기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1급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무슨 기밀인지 보도를 안 할 정도로 러시아는 군사기밀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지만 추정컨대 만일에 정말로 러시아가 증거를 확보했다고 하면 의도적이지 않겠지만 제가 보기에, 선교사들이 그런 일을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북러 간 무기거래와 관련된 정보들이 우연찮게 섞여 있을 개연성. 만약 북한과 연루됐다면 블라디보스토크 1급 기밀은 그거밖에 없어요.
러시아가 감출 게.
[앵커]
한번 추정을 해 보는 건데 노동자가 관련된 아무래도 탈북활동을 했으니까. 북한 노동자로 알고 있고 그 노동자가 실제로 탄약을 옮기는 과정 속에서 얻었던 정보라든지 그런 것을 받았을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추정입니다.
[조한범]
우연치 않게 그런 게 섞여 있었을 수는 있죠. 의도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러시아는 UN의 지시 아래에 있어요. UN난민기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에 난민 문제가 많아요. 소련이 15개로 쪼개지면서 러시아인이 여기도 가 있고 다른 국가들이 모스크바 이런 데 많이 와 있으니까. 그런데 중국은 난민 인정하지 않죠, 난민기구도 없고. 그러니까 탈북민들, 주로 노동자들이죠. 노동자들이 탈북을 하면 이분들을 구호하는 일들을 고려인 혹은 러시아인, 그다음에 우리 선교사 아니면 NGO 이런 분들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순수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물론 과거에도 추방된 사례가 있어요. 러시아에서 돕다가 러시아 보안당국에 발각되면 추방시킵니다. 물론 겁은 줘요, 간첩 혐의라고. 그러나 혐의를 씌워서 법적으로 처리한 적은 없고요. 다만 그런 혐의가 있으니 언제까지 나가라. 그래서 아예 거의 영구 입국이 불허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혐의를 씌워서 공개한 건 처음이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부터 우리 단체들의 활동이 어려워졌어요.
어떤 사례가 있냐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탈북했던 모자가 있어요, 북한 모자. 40대 엄마와 10대. 그런데 이 사람들은 탈북을 했는데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 그러니까 러시아의 FBI예요.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가 직접 체포해서 신병을 인계했어요, 북한에. 이게 작년 일입니다. 이거는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없던 일이거든요. 난민으로 인정하던 러시아가 이제 체포해서 인계까지 하니까 그 시기부터 탈북자 도와주는, 노동자를 도와주는 단체들의 어려움이 아주 많아졌고. 러시아 정부의 직간접적인 압박도 아주 강화된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이 사건이 터진 거죠.
[앵커]
그리고 올해 초부터 러시아가 북한 요청에 따라서 탈북민에 대한 관리를 해 달라고 해서 실제로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럼 이번에 백 씨가 체포된 것도 탈북민을 돕는 활동의 일환이랑 연계돼서 그런 걸 문제삼았을 수도 있을까요?
[조한범]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쪽에 대해서는 인도주의단체들과 좀 관계가 있는데 저희들이 잘 모르는 분이에요. 단체도 모르는 분이고. 그러니까 아주 현지 사정에 여러 차례 왔다갔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선교단체들과 협력하거나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 선의의 차원에서 아마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셨던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런 상황에서 노동자들 문제가 중국도 지금 화룡변경경제합작구에서 폭동사건이 일어났고 단둥에서도 소요사태가 일어났고. 러시아도 장기간에 해외 노동 때문에 피로감이 누적돼 있고. 탈북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아요. 지금도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은닉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도 그런데 중국은 중국당국이 상당히 협조를 잘하거든요. 지금 양측 관계가 러시아 북한 간의 관계가 좋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탈북모자 같은 경우도 안타깝지만 송환이 됐어요. 그렇게 보면 북한이 러시아 측에게 탈북 노동자 문제 협력을 요청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고. 이것도 아마 그 일이랑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앵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 러시아가 보내는 메시지일 수도 있고 해외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체포된 이분에 대해서 집중해 보면 러시아에서 생활을 해 보셨고. 지금 들리는 말에 따르면 지금 들어간 레포르토보 교도소 상당히 열악한 곳이라고 하고 형량도 셀 거라고 하던데요.
[조한범]
열악한 곳이라는 것보다는 거기 시설이 나쁘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정치범들이 주로 갑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예를 들어서 정적들을 수청한다. 자기 내부 정리한다, 내부 보안요원들이 문제를 일으켰다 그럼 주로 가요. 그러니까 일반 사범보다는 아주 위중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수감이 아니고 대부분 독방이고. 거기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일단 러시아당국이 보안, 안보, 중대한 정치적 사안, 이런 걸로 취급한다는 거거든요. 악명이 높다는 얘기는 그런 겁니다. 그 얘기는 일단 혐의가 중대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앵커]
그렇게 중대하게 보고 있는 건데. 실제로 러시아에서 간첩혐의를 받으면 징역 10~20년까지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번에 백 씨한테도 그렇게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조한범]
두고봐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상황을 전혀 모르거든요. 지금 1월 초니까 한 두 달 좀 넘었죠. 그 사이에 우리가 영사 조력을 하면서 러시아 측하고 접촉을 했을 거고. 그런 상황에서도 이게 타스통신으로 공개가 됐거든요. 아니면 보통 조용한 외교로 끝나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게 아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지금 나온 정보로만 봤을 때 의도적으로 국가기밀에 접촉해서 러시아 안보에 위해를 끼칠 그런 의도를 가졌을 가능성은 높지 않고. 또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아요, 블라디보스토크라는 데가.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연히 연루됐을 가능성이 훨씬 커보이거나 아니면 무고나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크거운 그러니까 반반입니다. 반반인데 어쨌든 6월 15일까지 구금을 연장했으니까... 아니면 지금 정말로 중대한 게 확인됐다고 하면 바로 법적 처벌로 들어갔겠죠. 좀 두고봐야 합니다.
[앵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일반인이 군사기밀, 국가기밀을 그냥 그 지역에서 습득했다는 것 자체가 러시아 정보당국에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라는 것이 있는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공교롭게도 중국에 우리 국가대표 선수였던 손준호 선수 아직도 구금된 상태고 최근에 외교관계에 있어서 껄끄러운 관계를 나타내는 나라를 나타낸 거예요.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의식한 러시아의 의도적인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조한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관계 악화를 위해서 계획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이 상황이 관계 악화된 상황에 영향은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러시아로서도 부담이 있는 게 지금 한러관계는 서로 불편하지만 관리하는 관계예요. 왜냐하면 우리로서는 북방정책의 핵심이 러시아인데 그 가능성을 완전히 봉쇄할 수 없는 거고.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국제법적 보편적 가치를 따라야 하는 거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하고 친해 보이지만 전쟁 끝나면 북한은 하나도 안 중요하거든요. 우리 한러 교역 규모가 한 260~270억 달러 되거든요. 북러는 1억 달러를 넘은 적이 없어요. 2022년에는 5만 달러밖에 안 됐습니다. 거의 일반인들 연봉도 안 되는. 우리는 반도체도 있고. 그다음에 시베리아 극동이 푸틴의 미래거든요. 여기 에너지 팔려고 하면 북한은 이득이 없거든요. 우리거든요. 더 큰 문제는 우리를 자극하면 러시아로 북한이 무기 주는데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안 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살상무기 제공하면 전쟁이 뒤집혀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우리를 그렇게 의도적으로 건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계획했다기보다는 어느 상황에서 이 사건이 벌어졌고 악화된 상황이 반영되고 있다. 그건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에게 호의를 보여야 되는데. 그럼 이걸 북한에게 시그널을 줄 수 있죠. 우리가 당신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이런 면에서. 이런 점에서 분석은 해볼 수 있죠. [앵커] 그러면 러시아가 북한과 밀착하는 상황에서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도 있을 수 있을까요?
[조한범]
카드는 활용이 되겠죠. 말씀드렸지만 이미 블라디보스토크 모자는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띄웠어요. 체포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바로 다음 날 체포했고 그다음에 인계를 했고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 거쳐서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마는 지난해 연말 송환됐어요. 저희 첩보로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적극적으로 탈북자 문제, 러시아에 있는 해외 북한 노동자 문제에는 러시아가 협력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주고 행동을 했거든요. 이번에도 그 건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있죠.
[앵커]
메시지 공개한 것도 이게 그냥 타스통신, 이거 공개되면 언론시스템이 통신사 보고 받아서 쓰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을 건데. 이걸 공개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조한범]
다 보라는 거죠. 지금 뿐만 아니고 미국 측 기자도 하나 그쪽에서 취재하다가 간첩혐의로 구금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원래 KGB로부터 든 나쁜 버릇 중 하나가 민간인들 혐의를 뒤집어씌워서 구금을 합니다. 구금을 하다가 나중에 맞교환 하거나. 이런 일들을 소련 시대부터 해 왔는데 그런 행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더 상황은 두고봐야 하지만 제가 보기에 1급 기밀을 일반 선교사 정도가접근해서 확보해서 해외 제3국으로 넘기는 아주 체계적인 그런 일을 했다? 이게 합리적인 차원의사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우연찮게 연루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죠. 왜냐하면 북한 노동자를 돕고 이런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처음부터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계획했다? 이러기에는 러시아도 약한 부분이 많거든요.
[앵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변호사 선임을 비롯해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신중하기 위해서라고 보면 될까요?
[조한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일단 러시아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접근하니까 이 문제는 만지면 만질수록 커져요. 그러니까 좀 더 조용한 외교 차원에서 오해를 풀고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그런데 이게 말씀드렸듯이 타스가 이걸 보도했다는 거죠. 러시아 정부가 정보 안 주면 타스가 보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도를 분석해 봐야 되고. 다만 아직 시간은 6월 15일까지니까 몇 달 나았거든요. 그 정도는 반반입니다. 좀 더 세밀한 조사를 하겠다는 러시아의 의지일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조용한 외교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더 상황은 두고봐야 해요.
[앵커]
이 상황을 북한이 지켜보고 있을 것 같거든요.
[조한범]
당연히 지켜보죠.
[앵커]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을까요?
[조한범]
왜냐하면 어디에 연루됐느냐죠. 북한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북한이 상당히 우리 쪽 민간, 인도주의죠. 거기 나가 있는 노동자들 지원해 주고 또 탈북민들 구호하고 이런 걸 굉장히 불편해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 체제가 신냉전 외교를 하고 있고 그 핵심이 중국과 러시아거든요. 러시아라는 새로운 프랜드십을 찾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중국 같은 환경, 완전히 난민 지위도 인정하지 않고 탈북해도 길이 막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했으면 하는 게 북한의 바람이겠죠. 왜냐. 지금 10만 명 정도를 돈바스 지역,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재건으로 보내게 돼 있거든요. 러시아 당국자도 확인했어요. 그런데 현지하고 최근 통화해 보면 이게 20만 명으로 늘었답니다. 전쟁 피해가 커지고 또 러시아인들이 징집을 피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도망갔어요, 해외로. 그러니까 노동 인력이 절대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한 20만 명까지 기회가 오는 건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노동자들 관리가 잘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제에 이걸 그런 환경 조성으로 만들 개연성도 있죠.
[앵커]
그럼 이 지역이 북한, 러시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정보당국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면 지금 이런 일이 계속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조한범]
지난해에 현지에 있던 인도주의단체들이 압박이 아주 더 심해졌어요. 모자 구금...
[앵커]
러시아 측에서 아니면 북한, 아니면 전부 다?
[조한범]
러시아 측이죠. 북한이 그쪽에서 압박을 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러시아 측의 보안 시스템이 아주 강화됐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지난해가 가장 강해졌어요. 그 끝에 이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구호하는 분들은 아주 조심하는 상황이에요. 일부 철수한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마 재발보다는 훨씬 더 조심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앵커]
그럼 지금 원래는 추방 정도를 하다가 더 강경하게 체포까지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재발 가능하겠죠?
[조한범]
왜냐하면 중국이 반간첩법 했죠. 5월부터는 국가기밀법까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이어서 안타깝지만 러시아도 아주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봐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좀 짚어봤습니다. 워낙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사 하나 가지고 살펴본 것이기 때문에 내용들이 더 들어오는 대로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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