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계 최초 'AI 규제법' 합의...안면인식 등 엄격 통제

유럽연합(EU)이 치열한 논의 끝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AI) 기술 규제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유럽의회, EU 27개 회원국 대표는 현지시간 8일 밤, 37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AI 법'(AI Act)으로 알려진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타결안을 보면 AI의 위험성을 분류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는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치·종교적 신념, 성적 지향, 인종과 같은 민감한 특성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분류하는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인터넷 혹은 보안 영상에서 생체 정보를 스크랩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다만 사법당국의 인신 매매 피해자 수색, 테러 위협 예방, 살인·강간 등 범죄 용의자 추적 등을 위한 실시간 안면 인식은 허용하는 등 일부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오픈 AI의 챗GPT, 구글 바드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은 규제하되 국가 안보와 법 집행을 위해 활용하는 AI에는 광범위한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EU에서 사업하려는 기업들, 특히 자율주행차나 의료 장비와 같은 '고위험' 기술을 선보이는 기업은 데이터를 공개하고 엄격한 테스트를 수행해야 합니다.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은 최대 3천500만 유로(약 497억 원) 또는 전 세계 매출의 7%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YTN 최영주 (yjcho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