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우크라전 관련 러시아군 4명 전범 기소...전범법 생기고 첫 사례

미, 우크라전 관련 러시아군 4명 전범 기소...전범법 생기고 첫 사례

2023.12.07. 오전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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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미국인에게 전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러시아인 4명을 기소했습니다.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인을 때리거나 고문하고 모의 사형을 집행하는 등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러시아군 관련자 4명을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전쟁범죄법 체제가 만들어진 뒤 실제로 전범 기소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무부는 미국 시민권자인 피해자들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전범들의 혐의는 전쟁 포로에 대한 제네바 협정 위반일 뿐 아니라 미국 국내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서 지난 여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전쟁 범죄 재판과 관련해서도 내부적으로 협조 지침을 정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러시아의 민간 시설 공격과 어린이 등 민간인에 대한 잔혹 행위와 관련해 상당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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