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보조금' 기업에 중국 내 증산 5%로 제한"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기업을 상대로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5% 선으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시간 22일 보도에 따르면 상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법 안전장치 규정 최종안을 공개했습니다.

규정안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중대한 거래를 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실질적인 확장은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입니다.

블룸버그는 "반도체법 시행 당국은 390억 달러의 보조금과 750억 달러의 대출을 제공할 방침"이라며 "중국에서 생산량을 크게 늘리거나 물리적 제조 공간을 확장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상무부는 지난 3월 제시한 안전장치 초안에서 금지 대상이던 '중대한' 거래를 10만 달러 이내로 규정했는데, 이번 최종안에서는 이 한도 규제가 빠졌다고 블룸버그는 짚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런 조치는 인텔, TSMC, 삼성전자 등을 대변하는 정보기술산업위원회가 반대 의사를 표명한 후 나온 것"이라며 "이들 제조사 모두 미국 영토에 새로 들어설 시설에 대해 연방정부의 인센티브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상무부는 생산능력만을 기준으로 삼던 제한 규정을 일부 수정, 정상적인 설비 운영과정에서 장비 개선을 통해 기존 시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반도체법은 근본적으로 국가 안보를 위한 구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미 상무부가 제시한 기존 반도체법 안전장치 조항 초안과 관련, 5%로 못 박힌 첨단 반도체의 실질적인 확장 기준을 두 배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던 바 있습니다.




YTN 김선희 (sunn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