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 성소수자 처벌 강화 '최대 사형'...국제사회 "경악·개탄"

우간다, 성소수자 처벌 강화 '최대 사형'...국제사회 "경악·개탄"

2023.05.30. 오전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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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최대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성소수자 처벌 강화법이 대통령의 서명까지 마치자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이 법은 보편적 인권에 대한 비극적 침해라고 규정하고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하면서 미국 정부에도 대응을 주문했다고 AP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유럽연합의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국제인권법뿐 아니라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처벌을 금지한 아프리카 인권 헌장 준수 의무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개탄했습니다.

영국의 앤드루 미첼 외무부 아프리카 담당 부장관 역시 성명에서 "충격적이고 심각히 차별적인 법안으로 헌법에 명시된 우간다인의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엔인권사무소나 국제 앰네스티 등 인권 관련 기관들도 "잔인하고 차별적인 반동성애 법안" 또는 "인권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우간다 내 인권 단체들은 당장 법안 시행을 막기 위한 법적 다툼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앞서 무세베니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자의 성행위나 미성년자 대상 성행위 등을 이른바 '악질 동성애 성관계'로 규정하고 최고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미수범에 대해서도 '악질 동성애 성관계'는 최장 14년, 단순한 동성애 성관계는 최장 10년의 징역이라는 중형을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YTN 류제웅 (jwry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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