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송환에 법적 대응...한미 송환 쟁탈전

권도형, 송환에 법적 대응...한미 송환 쟁탈전

2023.03.27. 오전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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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형 송환을 둘러싸고 우리나라와 미국, 싱가포르까지 가세해 4개국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몬테네그로 법원의 구금 30일 연장 결정에 권도형 대표가 항소할 뜻을 밝히면서, 송환 시기는 더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권도형 대표가 붙잡힌 곳은 몬테네그로입니다.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붙잡혀 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는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수배한 상태고요.

'테라' 발행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에서도 산발적인 고소가 접소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송환은 일단 몬테네그로에서의 재판이 끝나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권도형 대표가 몬테네그로 현지에서 법적 대응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영어가 유창해 한국어로는 인터뷰도 하지 않던 권씨, 몬테네그로에서는 한국어 통역을 배치해주지 않았다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기각됐지만, 구금 기간 30일 연장에 항소할 뜻을 밝히면서 재판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환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만약 송환된다면 한국을 선호하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의 경우 경제범죄에 중형을 선고하기 때문인데요.

과거 70조 원대 '폰지' 사기범에게 징역 150년 형을 선고한 적도 있습니다. 권도형 대표도 미국에서 재판받는다면 감옥에서 100년은 살아야 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게다가 권도형 대표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거주지 공유 요청을 거절한 적이 없다면서, 자신이 어디 있는지 알 거라는 묘한 말을 하기도 했죠.

국내 피해자들은 어떨까요?

전체 피해자의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카페에서 투표를 했더니 참여자 대다수는 미국 인도를 원했다고 합니다.

중형 선고를 원하는 거겠죠.

하지만, 피해액의 일부라도 회복되려면 국내로 송환해 재판받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YTN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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