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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 주 진행된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북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센터장님, 이틀 남은 주요 이슈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 주석, 오는 20일 러시아를 방문한다는 소식인데 역시나 러시아-우크라이나 간의 중재 역할이 주목되고 있죠?
[왕선택]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견된 것이었는데 결정이 된 것이죠. 2월 22일, 그러니까 한 달 전쯤에 중국의 외교 업무를 총괄하는 왕이 정치국 위원이 모스크바를 방문했죠. 그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서 회담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모든 분석가들이 중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의 중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을 사전에 탐색하는 자리였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왕이 정치국원이 갔다오고 난 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모스크바를 방문하면 그것은 중국이 중재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것을 의미하고 만약에 왕이 정치국원이 갔다와 보니 중재에 참여했다가 성과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시진핑 주석은 안 간다. 이게 지난 2월 말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중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고요. 사실 이 시점에서 모스크바를 가면서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외교적으로는 중대 망신이죠. 그런 차원에서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재를 한다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셨듯이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재에 성공을 한다면 아무래도 국제 질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왕선택]
그것 때문에 또 다른 관심이 있는 것이죠. 당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잘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게 모든 사람의 관심이고 또 하나는 이 문제가 세계 질서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세계 질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단극질서. 다만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런 쪽에서 미국의 주도권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어떻게 보면 도발하거나 이런 부분적인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바로 미국 중심의 질서체계에서 미국에 정면 도전하는 전쟁을 일으킨 거죠. 이 사안을 만약에 중국이 개입해서 중재를 해서 평화를 가저온다면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는 엄청나게 흔들리겠죠. 그래서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가 지금 현재의 기본적인 세계 질서의 골간인데 중국의 중재가 성공하면 미국 중심 주도권이 훨씬 약해질 것이고 중재를 했는데 별로 성과가 없다, 그러면 반대가 나오겠죠. 미국 중심의 질서가 조금 더 견고해지겠죠.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중국 쪽에 조금 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중국은 어렵다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중재를 성공을 시켰습니다. 사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7년 전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충돌 국면이었고 그 사이에 서로 관계 개선을 하고는 싶은데 계기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전격적으로 중국이 개입해서 관계 정상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 어려운 외교 사안을 중국이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외교적인 영향력이 미국 못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이런 문제는 미국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미국이 패권국가니까요.
그런데 미국이 하지 못한 것을 중국이 해냈다라는 점에서 미국 외교의 실패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재에 뛰어든 것은 국제사회적으로 국제질서 차원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관심 대상입니다.
[앵커]
시진핑 주석이 3연임 이후에 역내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과연 중재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재 노력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왕선택]
모르죠. 그걸 알고 싶죠.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봐야 되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왕이 정치국원이 먼저 가서 시진핑 주석이 가서 성과가 날지 안 날지 사전에 판단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시진핑 주석이 가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정치국원은 시진핑 주석에게 건의를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제가 가서 사전에 알아보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왕이 정치국원의 말을 믿고 내가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왕이 정치국원은 왜 시진핑 주석이 중재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중재의 목표가 좀 다르지 않을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지금 현재 평화협정, 휴전협정을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러시아든 우크라이나든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푸틴 대통령도 또 젤렌스키 대통령도 내년 선거에 출마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도 불리한 조건으로 전쟁을 끝내면 100%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계속 맞서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피를 흘리지만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지속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중국의 중재가 최종적인 평화를 가져오는 정도는 아니고 그것보다 한 단계 낮아서 임시 휴전, 그러니까 총격전만, 교전만 중지시키는 상황만 가져오고 휴전협정을 위한 장기적인 차원의 협상이 시작이 된다면 그래도 중국은 중재에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낮은 단계의 휴전이 중재의 목표라면 그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중국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6자회담이라고 하는 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틀을 만들어내서 북핵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해결 안 됐잖아요.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북핵 문제에 대한 협상을 주도하면서 중국의 외교적인 지위가 올라간 것이죠. 그렇게 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외교적으로 국가의 이익을 달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재에 중국이 참여하는 것은 최종적인 휴전 협정 체결이 목표가 아니고 그거보다 현저하게 수준이 낮은 교전의 중지와 협상의 개시, 또는 관리 정도를 목표로 해서 중재를 하면서 내년 선거 이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선거 이후가 되면 휴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가서 정식 휴전협정을 맺는, 그런 수순을 생각했다면 합리적인 판단이죠.
[앵커]
시진핑 주석의 중재 노력의 결과 영향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16일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이 화성-17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 어떤 점을 짚어봐야 될까요?
[왕선택]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줬는데 이 화성-17형 미사일이 가면서 단 분리가 되는 사진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아마도 저 화성-17형의 탑재물에서 촬영한 것으로 여겨지는 위성사진을 또 보여줬어요. 이런 것들은 화성-17형 저 미사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저것이 핵탄두를 탑재하고 충분히 핵미사일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미사일 발사에 미사일총국 지휘관들이 참관했다고 하는데 저것은 원래 전략군이 담당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왜 저렇게 됐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화성-17형 미사일이 예전에 몇 차례 발사가 됐을 때 다들 뭔가 기술적으로 결함이 있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기술적으로 결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일단 1차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핵탄두 탑재를 비롯한 어떤 기술적인 과시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지금 또 노동신문 논평을 보면 핵무력, 그러니까 핵무기 선제 공격 가능성도 언급이 돼 있단 말이죠. 도발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왕선택]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간 또 다른 흐름도 나타나고 있고요. 이것이 노동신문에 논평원의 자격으로 논평을 한 건데 거기에 분명히 핵무력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도발 책동에 대해서 압도적인 힘으로 제압을 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다만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대북 위협이 강화됐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방어적인 논리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 핵무력 사용보다는 어떤 외부의,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 고조되고 있다, 이런 논리가 조금 더 강조되고 있고 조금 전에 보도를 해 주신 내용 중에 또 들어 있는 내용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ICBM 발사를 참관하면서 한 내용이 보도가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핵전쟁의 억제력에 대한 두려움을 적들에게 안겨주어서 핵전쟁을 억제해야 된다, 이런 발언이 있어요. 이건 선제적으로 핵 사용을 해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 우리 말을 들어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핵무기는 억제용이다라는 쪽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사실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은 4월에 또 9월에 핵무력 법제화를 통해서 핵 선제 사용을 위협했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 안보정세가 극심하게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 당사자가 이번에 한 발언은 약간 한 발 뒤로 뺀 발언입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도의 계산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 조금 더 면밀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최대 현안이었죠.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북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왕선택]
예상대로였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일본의 압력에 굴복한 대가다. 이런 보도, 그다음에 일본의 과거 죄악, 만행에 대해서 면죄부를 줬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비판 공세를 하고 있는데 그런 비판의 공세나 이런 것들은 예상했던 수준에 비해서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지금 북한의 관심사는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데 관심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미국의 위협 때문에 또 한미 간의 군사적인, 한미연합훈련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북한이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방점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김정은 위원장 참관했었던 화성-17형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방문에 나섰던 날 발사를 한 게 있기 때문에 혹시 이게 또 한일 정상회담 일정에 맞춘 의도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왕선택]
기본적으로는 한미연합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ICBM 발사가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한 게 있었습니다. 예상을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발로 보는 게 당연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마침 중대한 한일 관계 또 동북아 안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날 아침에 4시간 전에 쐈거든요.
이런 것은 분명히 한일 관계 일정에도 관심이 있다, 연계가 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다만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연결 지어서 생각할 때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한일관계 개선을 하니까 화가 나서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의미로 미사일을 쐈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와는 정반대로 다른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일관계 일정을 고려했다면 오히려 정반대로 ICBM을 발사해서 한국과 일본이 더욱 더 안보 협력을 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한국과 일본의 정상이 만나서 오늘 아침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등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커지고 있으니까 한국과 일본이 더 협력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한국과 일본과 미국의 삼각 군사협력이 더욱 강화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북한은 중국에 대해서 한미일이 협력하니까 북한과 중국도 협력해야 된다. 러시아도 협력해야 된다. 그래서 신냉전구도가 왔으니까 중국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이 됩니다. 저는 그것을 노렸다면 북한이 그날을 택한 것은 매우 영리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앵커]
교수님,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해 볼게요. 한국과 일본 간의 강제동원 문제, 일단 정부 차원에서 일단락되는 분위기인데.
[왕선택]
우리 정부 쪽에서는 일단락이 되는 쪽이죠.
[앵커]
그렇죠. 만약에 북한과 일본 간에도 국교 수립협상이 재개가 된다면 강제동원 문제는 좀 테이블에 올라갈지, 논의될지 어떻게 보세요?
[왕선택]
당연히 올라갑니다. 당연히 올라가죠. 북일 국교 협상이 언제 되느냐. 지금으로서는 참 전망이 어렵죠. 워낙에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러나 북한의 중대한 외교 목표 중 하나가 북미관계 개선입니다. 북미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는 날 북일관계도 개선될 텐데 그러면 국교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강제동원 문제가 당연히 포함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한일 간에는 지금 강제동원 문제가 이렇게 한국 대통령의 결단으로 어떻게 보면 대형 양보, 처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북한과 일본이 교섭할 때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협상을 하게 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한일 간에는 1965년에 한일협정 하는 과정에서 강제동원 문제의 처리 지침이 합의가 된 겁니다. 그 합의를 할 때 1910년 한일강제병합을 적법하게 보느냐, 불법으로 보느냐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된 상태로 1965년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보상. 그러니까 어쨌거나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보상은 하는데 법적인, 불법적인 문제에 대한 배상 문제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동안 국제사회의 국제법적인 차원, 국제 인권의 개념의 변화 때문에 식민지 시대, 제국주의 시대 때 강대국이 식민지했던 불법적인 행동들은 배상을 해야 마땅하다라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1년에 먼저 UN이 주관한 인권 회의가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거기에서 강대국이 식민지 시대에 한 불법적인 행동들은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것은 배상이라는 개념을 포함해서 다시 재검토돼야 한다, 이런 문제가 정식으로 거론이 됐어요
이것이 나중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거론이 됐습니다. 이것의 영향을 받아서 2010년에 한일지식인모임이 생겨서 1100명이 공동 서명한 지식인 공동선언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일본 지식인이 500여 명이 참석했는데 거기에서 1910년 한일 강제병합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무효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것의 영향을 받아서 2012년에 우리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서 손해배상하라고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동안 1965년의 기준과 지금의 기준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상태 속에서 북한은 일본과 강제동원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1910년 강제병합을 불법으로 전제하는 기준 위에서 협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지금 한일 간에 논의되고 있는 강제동원 처리 방법과 북일 간에 처리될,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처리될 강제동원 처리는 매우 다르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앵커]
2018년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 이후에 우리나라의 여론들도 많이 달라지기도 했었고.
[왕선택]
2012년이 먼저입니다. 2012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강제동원 피해자분들께서 1990년대부터 일본 법원에 먼저 소송을 걸었어요. 1심, 2심, 3심 다 기각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해서 한국 법원에다 신청을 한 거죠. 그래서 1심 나온 게 2007년입니다. 2007년에 1심이 나왔어요.
그런데 기각이 나왔어요. 그런데 다음 해 2008년에 2심으로 갔는데 또 기각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2012년에 3심, 최종심이 나왔는데 이것이 완전히 뒤바뀐 판결이 나온 게 그게 그 유명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게 2012년인데 그걸 2018넌에 다시 재확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왕선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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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 주 진행된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북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센터장님, 이틀 남은 주요 이슈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 주석, 오는 20일 러시아를 방문한다는 소식인데 역시나 러시아-우크라이나 간의 중재 역할이 주목되고 있죠?
[왕선택]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견된 것이었는데 결정이 된 것이죠. 2월 22일, 그러니까 한 달 전쯤에 중국의 외교 업무를 총괄하는 왕이 정치국 위원이 모스크바를 방문했죠. 그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서 회담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모든 분석가들이 중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의 중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을 사전에 탐색하는 자리였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왕이 정치국원이 갔다오고 난 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모스크바를 방문하면 그것은 중국이 중재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것을 의미하고 만약에 왕이 정치국원이 갔다와 보니 중재에 참여했다가 성과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시진핑 주석은 안 간다. 이게 지난 2월 말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중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고요. 사실 이 시점에서 모스크바를 가면서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외교적으로는 중대 망신이죠. 그런 차원에서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재를 한다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셨듯이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재에 성공을 한다면 아무래도 국제 질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왕선택]
그것 때문에 또 다른 관심이 있는 것이죠. 당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잘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게 모든 사람의 관심이고 또 하나는 이 문제가 세계 질서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세계 질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단극질서. 다만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런 쪽에서 미국의 주도권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어떻게 보면 도발하거나 이런 부분적인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바로 미국 중심의 질서체계에서 미국에 정면 도전하는 전쟁을 일으킨 거죠. 이 사안을 만약에 중국이 개입해서 중재를 해서 평화를 가저온다면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는 엄청나게 흔들리겠죠. 그래서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가 지금 현재의 기본적인 세계 질서의 골간인데 중국의 중재가 성공하면 미국 중심 주도권이 훨씬 약해질 것이고 중재를 했는데 별로 성과가 없다, 그러면 반대가 나오겠죠. 미국 중심의 질서가 조금 더 견고해지겠죠.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중국 쪽에 조금 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중국은 어렵다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중재를 성공을 시켰습니다. 사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7년 전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충돌 국면이었고 그 사이에 서로 관계 개선을 하고는 싶은데 계기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전격적으로 중국이 개입해서 관계 정상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 어려운 외교 사안을 중국이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외교적인 영향력이 미국 못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이런 문제는 미국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미국이 패권국가니까요.
그런데 미국이 하지 못한 것을 중국이 해냈다라는 점에서 미국 외교의 실패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재에 뛰어든 것은 국제사회적으로 국제질서 차원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관심 대상입니다.
[앵커]
시진핑 주석이 3연임 이후에 역내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과연 중재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재 노력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왕선택]
모르죠. 그걸 알고 싶죠.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봐야 되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왕이 정치국원이 먼저 가서 시진핑 주석이 가서 성과가 날지 안 날지 사전에 판단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시진핑 주석이 가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정치국원은 시진핑 주석에게 건의를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제가 가서 사전에 알아보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왕이 정치국원의 말을 믿고 내가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왕이 정치국원은 왜 시진핑 주석이 중재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중재의 목표가 좀 다르지 않을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지금 현재 평화협정, 휴전협정을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러시아든 우크라이나든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푸틴 대통령도 또 젤렌스키 대통령도 내년 선거에 출마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도 불리한 조건으로 전쟁을 끝내면 100%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계속 맞서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피를 흘리지만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지속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중국의 중재가 최종적인 평화를 가져오는 정도는 아니고 그것보다 한 단계 낮아서 임시 휴전, 그러니까 총격전만, 교전만 중지시키는 상황만 가져오고 휴전협정을 위한 장기적인 차원의 협상이 시작이 된다면 그래도 중국은 중재에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낮은 단계의 휴전이 중재의 목표라면 그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중국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6자회담이라고 하는 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틀을 만들어내서 북핵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해결 안 됐잖아요.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북핵 문제에 대한 협상을 주도하면서 중국의 외교적인 지위가 올라간 것이죠. 그렇게 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외교적으로 국가의 이익을 달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재에 중국이 참여하는 것은 최종적인 휴전 협정 체결이 목표가 아니고 그거보다 현저하게 수준이 낮은 교전의 중지와 협상의 개시, 또는 관리 정도를 목표로 해서 중재를 하면서 내년 선거 이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선거 이후가 되면 휴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가서 정식 휴전협정을 맺는, 그런 수순을 생각했다면 합리적인 판단이죠.
[앵커]
시진핑 주석의 중재 노력의 결과 영향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16일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이 화성-17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 어떤 점을 짚어봐야 될까요?
[왕선택]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줬는데 이 화성-17형 미사일이 가면서 단 분리가 되는 사진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아마도 저 화성-17형의 탑재물에서 촬영한 것으로 여겨지는 위성사진을 또 보여줬어요. 이런 것들은 화성-17형 저 미사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저것이 핵탄두를 탑재하고 충분히 핵미사일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미사일 발사에 미사일총국 지휘관들이 참관했다고 하는데 저것은 원래 전략군이 담당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왜 저렇게 됐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화성-17형 미사일이 예전에 몇 차례 발사가 됐을 때 다들 뭔가 기술적으로 결함이 있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기술적으로 결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일단 1차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핵탄두 탑재를 비롯한 어떤 기술적인 과시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지금 또 노동신문 논평을 보면 핵무력, 그러니까 핵무기 선제 공격 가능성도 언급이 돼 있단 말이죠. 도발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왕선택]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간 또 다른 흐름도 나타나고 있고요. 이것이 노동신문에 논평원의 자격으로 논평을 한 건데 거기에 분명히 핵무력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도발 책동에 대해서 압도적인 힘으로 제압을 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다만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대북 위협이 강화됐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방어적인 논리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 핵무력 사용보다는 어떤 외부의,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 고조되고 있다, 이런 논리가 조금 더 강조되고 있고 조금 전에 보도를 해 주신 내용 중에 또 들어 있는 내용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ICBM 발사를 참관하면서 한 내용이 보도가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핵전쟁의 억제력에 대한 두려움을 적들에게 안겨주어서 핵전쟁을 억제해야 된다, 이런 발언이 있어요. 이건 선제적으로 핵 사용을 해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 우리 말을 들어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핵무기는 억제용이다라는 쪽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사실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은 4월에 또 9월에 핵무력 법제화를 통해서 핵 선제 사용을 위협했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 안보정세가 극심하게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 당사자가 이번에 한 발언은 약간 한 발 뒤로 뺀 발언입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도의 계산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 조금 더 면밀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최대 현안이었죠.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북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왕선택]
예상대로였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일본의 압력에 굴복한 대가다. 이런 보도, 그다음에 일본의 과거 죄악, 만행에 대해서 면죄부를 줬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비판 공세를 하고 있는데 그런 비판의 공세나 이런 것들은 예상했던 수준에 비해서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지금 북한의 관심사는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데 관심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미국의 위협 때문에 또 한미 간의 군사적인, 한미연합훈련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북한이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방점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김정은 위원장 참관했었던 화성-17형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방문에 나섰던 날 발사를 한 게 있기 때문에 혹시 이게 또 한일 정상회담 일정에 맞춘 의도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왕선택]
기본적으로는 한미연합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ICBM 발사가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한 게 있었습니다. 예상을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발로 보는 게 당연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마침 중대한 한일 관계 또 동북아 안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날 아침에 4시간 전에 쐈거든요.
이런 것은 분명히 한일 관계 일정에도 관심이 있다, 연계가 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다만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연결 지어서 생각할 때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한일관계 개선을 하니까 화가 나서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의미로 미사일을 쐈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와는 정반대로 다른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일관계 일정을 고려했다면 오히려 정반대로 ICBM을 발사해서 한국과 일본이 더욱 더 안보 협력을 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한국과 일본의 정상이 만나서 오늘 아침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등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커지고 있으니까 한국과 일본이 더 협력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한국과 일본과 미국의 삼각 군사협력이 더욱 강화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북한은 중국에 대해서 한미일이 협력하니까 북한과 중국도 협력해야 된다. 러시아도 협력해야 된다. 그래서 신냉전구도가 왔으니까 중국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이 됩니다. 저는 그것을 노렸다면 북한이 그날을 택한 것은 매우 영리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앵커]
교수님,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해 볼게요. 한국과 일본 간의 강제동원 문제, 일단 정부 차원에서 일단락되는 분위기인데.
[왕선택]
우리 정부 쪽에서는 일단락이 되는 쪽이죠.
[앵커]
그렇죠. 만약에 북한과 일본 간에도 국교 수립협상이 재개가 된다면 강제동원 문제는 좀 테이블에 올라갈지, 논의될지 어떻게 보세요?
[왕선택]
당연히 올라갑니다. 당연히 올라가죠. 북일 국교 협상이 언제 되느냐. 지금으로서는 참 전망이 어렵죠. 워낙에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러나 북한의 중대한 외교 목표 중 하나가 북미관계 개선입니다. 북미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는 날 북일관계도 개선될 텐데 그러면 국교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강제동원 문제가 당연히 포함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한일 간에는 지금 강제동원 문제가 이렇게 한국 대통령의 결단으로 어떻게 보면 대형 양보, 처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북한과 일본이 교섭할 때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협상을 하게 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한일 간에는 1965년에 한일협정 하는 과정에서 강제동원 문제의 처리 지침이 합의가 된 겁니다. 그 합의를 할 때 1910년 한일강제병합을 적법하게 보느냐, 불법으로 보느냐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된 상태로 1965년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보상. 그러니까 어쨌거나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보상은 하는데 법적인, 불법적인 문제에 대한 배상 문제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동안 국제사회의 국제법적인 차원, 국제 인권의 개념의 변화 때문에 식민지 시대, 제국주의 시대 때 강대국이 식민지했던 불법적인 행동들은 배상을 해야 마땅하다라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1년에 먼저 UN이 주관한 인권 회의가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거기에서 강대국이 식민지 시대에 한 불법적인 행동들은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것은 배상이라는 개념을 포함해서 다시 재검토돼야 한다, 이런 문제가 정식으로 거론이 됐어요
이것이 나중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거론이 됐습니다. 이것의 영향을 받아서 2010년에 한일지식인모임이 생겨서 1100명이 공동 서명한 지식인 공동선언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일본 지식인이 500여 명이 참석했는데 거기에서 1910년 한일 강제병합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무효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것의 영향을 받아서 2012년에 우리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서 손해배상하라고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동안 1965년의 기준과 지금의 기준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상태 속에서 북한은 일본과 강제동원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1910년 강제병합을 불법으로 전제하는 기준 위에서 협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지금 한일 간에 논의되고 있는 강제동원 처리 방법과 북일 간에 처리될,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처리될 강제동원 처리는 매우 다르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앵커]
2018년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 이후에 우리나라의 여론들도 많이 달라지기도 했었고.
[왕선택]
2012년이 먼저입니다. 2012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강제동원 피해자분들께서 1990년대부터 일본 법원에 먼저 소송을 걸었어요. 1심, 2심, 3심 다 기각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해서 한국 법원에다 신청을 한 거죠. 그래서 1심 나온 게 2007년입니다. 2007년에 1심이 나왔어요.
그런데 기각이 나왔어요. 그런데 다음 해 2008년에 2심으로 갔는데 또 기각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2012년에 3심, 최종심이 나왔는데 이것이 완전히 뒤바뀐 판결이 나온 게 그게 그 유명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게 2012년인데 그걸 2018넌에 다시 재확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왕선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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