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경찰 과잉진압에 또 흑인 사망...규탄 시위 미국 전역 확산

[뉴있저] 경찰 과잉진압에 또 흑인 사망...규탄 시위 미국 전역 확산

2023.01.30. 오후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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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임상훈 인문결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경찰관들이 흑인 운전자를 집단으로 구타해 사망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을 향한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 되고 있습니다. 국제 이슈를 짚어보는 국경 없는 저녁에서 임상훈 인문결연구소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임상훈]
안녕하십니까?

[앵커]
과거에도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또 일어났군요. 미국 경찰관들이 흑인 운전자를 폭행한 거죠? 그래서 며칠 뒤에 숨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영상이 공개되면서 미국이 들썩들썩하는 것 같습니다.

[임상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 발생은 한참 전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7일 있었던 일인데 7일 저녁에 한 8시 24분경에 있었던 일인데. 이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자를 경찰이 세웠죠. 그리고 내리라고 했고 난폭운전이었다는 그런 의혹으로 해서 체포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심각한 폭력행사가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망자가 지금 피해자 1명인데 거기에 경찰이 5명이 폭행을 행사하면서 그러니까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발, 손을 이용해서 심각한 폭행을 가했던 그런 것들이 영상으로 남아 있었는데. 결국 7일 발생한 사건이었는데 심한 폭행으로 입원을 했죠. 심부전증 등으로 인해서 심장마비 이런 것들로 결국 1일 숨을 거둔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뒤늦게 가족들이 영상을 공개하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이게 영상이 공개되면서 미국 전역으로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미국 전역에서 아주 미국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했던 그런 사건인 셈이죠.

[앵커]
경찰의 협력에 대해서 규탄하는 시위 미국 전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있는 겁니까?

[임상훈]
이미 확산됐고요. 미국 전역에서 경찰의 과잉진압, 과잉대응에 대해서 규탄하는 그런 집회가 미국 전역에서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사건이 과거에 났을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특정 인종에 국한되지 않고 백인들도 역시 참여하고 있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 2020년이었죠.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는. 당시에 백인 경찰에 의해서 흑인이 과잉 진압의 피해자로 그 당시 사망했던 사건. 그때는 경찰관이 백인이었고 그다음에 피해자가 흑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인종 간의 갈등 혹은 백인이 흑인을 폭행하는 이런 것이 잦아지는 쪽으로 이슈가 됐었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5명의 경관이 모두 흑인이었다는 것이죠.

[앵커]
2020년과는 다른 거네요.

[임상훈]
그렇죠, 양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런 점에서 백인이 흑인을 공격했다 이렇게 우리가 사건을 봐야 되는 것보다는 미국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여전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어떤 인종 간의 갈등 이렇게 몰아갈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공평한, 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경찰관이 흑인이건 백인이건 어느 인종이든 상관없이 시민이 흑인일 경우에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무의식적인 것들이 미국 공권력 안에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이쪽으로 미국 시민들의 분노가 있다는 것이죠. 꼭 인종 간의 갈등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앵커]
가해자가 흑인 경찰들이고 피해자도 흑인입니다마는. 하지만 이런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흑인이나 소수인종 아니었습니까?

[임상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미국 전체 인구에서 흑인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서 경찰관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거나 어쨌든 이런 피해를 받는 그런 인종이 흑인 비중이 월등하게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인종 간의 갈등이 아니라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흑인이 월등하게 많다는 것이고. 그건 가해자가 흑인이건 백인이건 아시아계이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된다.

이번 사건이 지난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건과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차이점이라기보다는 사건의 핵심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건 때도 미국 경찰 당국이 개혁을 약속했었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그런데 이런 대책이 나왔으면 이런 사건이 재현되지 말아야 될 텐데. 그 후에 어떻게 됐던 겁니까?

[임상훈]
사실 그때 법안이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높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그랬고. 그래서 새롭게 경찰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내용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능동적으로 인권을 유린한 경우뿐만 아니라 수동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권을 고의로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권을 무시하거나 묵살했을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기준. 그다음에 공무원 면책권을 좀 더 약화시키는 것.

그다음에 경찰의 무력 사용 기준을 강화하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법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 경찰의 폭력성을 좀 더 단속하는 이런 쪽의 법안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마는 경찰노조에서 상당한 반대에 부딪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정치지형에도 차이가 있는 것이 대체적으로
진보 성향의 시민들은 굉장히 찬성을 하는 반면에 보수 성향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수동적 입장에 있습니다.

경찰의 폭력성을 제한하는 법안에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정치권에서도 공화당이 미온적인 그런 입장에 있는 거고. 그래서 조지 플로이드 사건 당시에도 법안이 마련됐습니다마는. 당시에는 하원이 민주당이 다수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원에서는 통과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상원에서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상태에 있는 것인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법안 통과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기는 합니다마는 여전히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정치권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또 반대죠. 하원은 공화당이 앞서고 있고 상원은 민주당이 앞서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때 통과 못했던 게 지금 통과가 될까. 좀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는 거죠.

[앵커]
그때 마련됐던 이 법안이 조지 플로이드, 당시 피해자의 이름을 딴 법안 아니었습니까? 하원에서는 통과됐는데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계류 중이었다. 그 상태로 계속 머물러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연 다시 재추진될 수 있을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관측하시는 거군요.

[임상훈]
일단 그때하고 정치권의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도 국민들 목소리는 높았습니다마는 못 했거든요. 그래서 크게 달라진 건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전반적인 정치 지형이라든가 여론 지형과 같이 맞물려서 돌아갈 것 같은데. 바이든 대통령도 관련 성명을 내기도 했고요. 지금 민주당, 공화당 다 상황이 심상치가 않으니까 잘 지켜보고 있을 텐데. 어떤 쪽으로 흘러가는지 잘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얘기도 좀 해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지난해 5월쯤이었나요?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 가입 신청을 했었죠. 그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었다고요?

[임상훈]
그렇죠. 나토가 새로 회원국이 되려면 기존 회원국의 전체 찬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전원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새로 회원국을 가입시키게 되는데.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튀르키예 같은 경우가 새로 들어오려고 하는 핀란드와 스웨덴에 대해서 그냥 들어올 수는 없다. 뭔가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건데. 그 조건이라는 것이 튀르키예의 정치적인 내부의 사정 이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앵커]
어떤 문제에서 반대해 왔고 지금 당장은 어떤 것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까?

[임상훈]
지금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배경을 깊이 보지 않더라도 사실 유럽이면서 유럽이 아닌 걸쳐져 있는 그런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종교적으로나 이런 것들도 사실 유럽 서방국가들이 추구하고 있는 세속주의, 민주주의 이런 것.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인본주의라고 한다고 하면 원래 튀르키예도 아타튀르크 케말, 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당시에는 세속주의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에르도안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지금 에르도안 대통령이 총리까지 합치면 20년째 장기집권을 하고 있거든요. 튀르키예를 조금씩 조금씩 인본주의보다는 신본주의 국가. 그러니까 이슬람 본위의 국가로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와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국가들하고 충돌을 많이 하는데. 대표적으로 인권문제에 있어서 아직 튀르키예, 시리아 이쪽에 많은 민족 구성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국가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쿠르드족. 그 문제에 있어서 유럽에서 비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쿠르드족은 국가를 만들고 싶어 하고 튀르키예는 그것을 굉장히 강하게 진압을 하는 편이고. 그런 맥락에서 인권유린 같은 것들이 나올 때 유럽국가들이 인권 유린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그 중에서 핀란드, 스웨덴 같은 나라들이 좀 더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핀란드,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유럽 중심에 있는 오스트리아나 스위스처럼 중립국가를 표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안보에 위협을 느끼면서 우리도 나토에 가입하겠다. 오스트리아나 스위스는 아직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데 북유럽의 두 나라는 가입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랬을 때 튀르키예가 그렇다면 당신들 우리한테 그렇게 지금까지 해 왔던 비판적인 입장 이걸 거둬야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쿠르드족들 중에서 망명자들이 스웨덴이나 핀란드로 많이 갔습니다. 그쪽에서 당연히 반정부 투쟁을 하겠죠, 튀르키예에 대한 투쟁을. 그 사람들을 튀르키예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반국가적 행위를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인도해라, 다시. 그렇게 하면 우리도 다시 재고해 줄 수 있다. 여기에서 맞붙고 있는 거거든요.'

[앵커]
거기에 더해서 이번 달 들어서 스웨덴에서 쿠란을 태우는 극우집회도 발생했었죠. 맞물려서 또 하나의 장애물이 등장한 셈인데. 지금 튀르키예 입장은 어떤 겁니까? 핀란드와 스웨덴 중에서. 핀란드에서는 호의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도 있는데.

[임상훈]
두 나라가 동시에 가입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맥락에서 스웨덴과 핀란드가 그럼 좀 더 유화적인 입장으로 나왔었거든요. 어느 정도에 합의된 상황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쿠란을 태운다든가 이런 반이슬람 집회가 스웨덴에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스웨덴을 어떻게 보면 더 설득하기 위한 전략으로 에르도안 대통령이 취한 것이 두 나라를 분리시키는 거. 속되게 말하면 갈라치기 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핀란드, 당신들은 내가 찬성을 하겠다. 그런데 스웨덴은 못 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핀란드 입장에서는 우리라도 그러면 가입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면서 그러면 원래는 입장이 스웨덴과 같이 가입하겠다는 거였는데. 국내에서는 스웨덴 빼고 우리만 가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핀란드 내부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공식적인 핀란드 입장은 아니다, 여전히 우리는 스웨덴과 같이 가입할 것이다 이런 게 공식적인 입장이기는 합니다.

[앵커]
이게 유럽 정세에서 또 나토 가입 같은 이런 문제에서 튀르키예 같은 나라가 갖는 독특한 역할 우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은데. 지금 튀르키예의 국내 정세하고도 맞물려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나토 정상회의 오는 7월에 리투아니아에서 예정돼 있지만 아직 반년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게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임상훈]
그 사이에 작년에도 계속해서 북유럽의 두 나라와 튀르키예 사이에서는 삼자회담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스웨덴이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지. 혹은 튀르키예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지는 여전히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가입은 어렵지 않을까. 그런데 다른 국가들의 압력도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지금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가입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년이 아니라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그게 안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튀르키예 가입을 막아놓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튀르키예는 유럽연합에 가입하고 싶어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협상의 여지가 아직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 많은 협상 여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나토 가입 문제를 비롯해서 유럽 정세에서 튀르키예의 왜 이런 중요한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지 그런 점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임상훈 인문결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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