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법 개정 연내 어려울 듯...EU보다 차별 없을 것"

"IRA 법 개정 연내 어려울 듯...EU보다 차별 없을 것"

2022.12.07. 오후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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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이 미국 의회 상하원 의원들을 연쇄적으로 만났습니다.

대표단은 내년에 새 임기를 시작하는 미 의회가 연내 법안을 개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행정부가 마련 중인 시행령을 통해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기자]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된 미 의회 세입위원회 의원 등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법안에 결함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바이든 대통령 발언을 거론하며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조항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부 하원 의원들은 동맹국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데 공감했지만 자국 이익을 내세우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연내 법 개정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윤관석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 과정에서 좀 더 자국산업을 우선하는 보호무역주의적인 방향으로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도 느꼈습니다.]

대표단에 참여한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한국에 불리하고 차별적인 조항 개정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워 보였다며 백악관 의지도 불분명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미국을 상대로 강한 불만을 제기하는 유럽연합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익이 갈 거란 관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법안 개정으로 근본적 해결책을 찾지 못하더라도 시행령을 통해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덕근 / 통상교섭본부장 : 우리 기업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현대차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지막 협상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주 백악관과 미국 무역대표부, 재무부 고위당국자들을 만나 올해 말로 예정된 시행령 발표 전 마지막 협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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