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극단 치닫는 '러 vs EU' 갈등...총성 없는 전쟁 중인 유럽

[뉴스라이브] 극단 치닫는 '러 vs EU' 갈등...총성 없는 전쟁 중인 유럽

2022.09.30. 오전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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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득갑 /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렇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이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스는 식당에서 많이 쓰는데 식당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데 점점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스관. 러시아에서 독일로 가는 가스관 노르트스트림, 이것이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났고 서방은 러시아가 일부러 한 것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국유럽학회 명예 이사이신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김득갑 교수님 모시고 유럽 상황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전반적으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지금 어제오늘 제일 현안이 바로 가스관이 폭발한 사고, 이게 누가 한 거냐, 일부러 한 거냐. 이 문제 지금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십시오.

[김득갑]
유럽의 가스는 러시아로부터 약 40%를 의존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러시아의 가스가 유럽 경제에 지대하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러한 러시아산 가스는 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러시아의 가스전에서부터 발트해를 지나서 독일로 이어지는 약 1200km에 이르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가스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월요일날 발트해 덴마크 연안에 있는 해저 80m 깊이에서 폭발이 발생했는데요. 한 군데서가 아니고 네 군데서 폭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단순한 사고가 아닌 의도적으로 누가 폭파를 했다라고 그렇게 정부 당국은 분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계속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총 4곳에서 가스 누출이 확인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러시아와 유럽 모두 고의적 폭발의 가능성을 두고 있는데 서로 지금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득갑]
아무래도 가스관이 폭발했을 때 가장 이익을 보는 곳이 누구냐라는 게 결국은 귀결이 될 것 같은데요. 서방 측에서는 러시아가 에너지를 빌미로 유럽을 옥죄고 있다,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러시아는 가스관이라는 게 가스 프롬이 50%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자산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감히 자신들의 자산을 폭발시켰느냐,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속속들이 증거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서방 측, 정보당국이랄지 물증으로 놓고 보면 아무래도 러시아 소행이 아닌가 그렇게 심증이 점차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러시아 입장에서는 저 가스관에 손상이 가면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거죠?

[김득갑]
아무래도 천연가스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고요. 더군다나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는 나토 국가들에 경제적인 타격을 줌으로써 아무래도 유럽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천연가스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왔는데요. 비록 지금은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몇몇 국가들은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유럽 국가들 분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계획된 의도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유럽 경제에도 굉장히 큰 타격을 미치겠네요.

[김득갑]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기침체가 지속됐고요. 그다음에 미국발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 긴축 이런 것들이 유럽 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었는데요. 에너지 위기가 가속되면서 물가가 상승하고 이로 인해서 유럽의 소비자들에 경제 어려움이 가중되다 보니까 유럽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특히 올겨울은 굉장히 추운 겨울이 될 거다,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가스 소비를 억제하는 그런 각종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러시아산 가스가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중동 국가를 급히 방문해서 천연가스 루트를 다변화하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전체적으로 올겨울에 유럽의 기술적 반등. 전기 대비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국가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OECD는 최근에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CNN에서는 사고 해역 쪽에 러시아의 해군 군함이 있었다라고 보도를 했다는데 그게 해저에 깊이 묻혀 있는 건데 어떻게 손상을 시킬 수가 있었을까요?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김득갑]
아마 추정해 보건대 소형 드론을 통해서 해저로 보내서 시한폭탄 같은 것을 장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사이버 공격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특히 가스관 폭발로 인해서 독일이랄지 덴마크, 스웨덴 이들 국가들은 제2의 에너지 설비에 대한 테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충분히 그런 기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저에 있는 파이프라인이라도 충분히 공격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또 다른 갈등의 뇌관으로 러시아의 합병 투표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 발표가 오늘 오후에 나오는 건가요?

[김득갑]
그렇죠. 현지 시간으로 30일로 예정돼 있죠. 그래서 네 군데. 도네츠크, 루한스크, 헤르손하고 자포리자. 이 네 군데를 점령했지 않습니까? 물론 완벽하게 점령은 못했습니다마는 푸틴 대통령은 이들 지역을 병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4개 지역의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병합 조약을 체결한다고 하죠. 체결하면 상하원들, 비준 승인을 받을 거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푸틴 대통령이 크렘린궁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면 아마 병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2014년에 크림반도를 병합했던 것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이 4개 지역을 병합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러시아가 2014년에 크림반도 병합한 뒤에 자기네 땅이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여기도 병합하면 우리 영토다. 그래서 만약에 우크라이나군이 여기를 공격하게 되면 우리 영토가 공격받았으니까 우리가 핵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를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방에서.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김득갑]
굉장히 치밀하게 진행돼왔기 때문에 대단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종래에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자체가 특별군사작전이라는 명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병합을 했기 때문에 이들 4개 지역에 대해서 러시아가 군사적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는 자기 영토를 수호하는 그런 군사작전, 전면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어떤 수단를 동원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푸틴이랄지 기타 러시아의 지도자들이 경고했던 것처럼 러시아의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 그렇게 공언했기 때문에 전술 핵무기 같은 것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 우려가 현실로 느껴지는 게 실제로 러시아 국방부가 피폭 예방 약품인 요오드화칼륨을 긴급 구매해서 입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득갑]
노르트스트림을 폭파했던 게 러시아 소행이라면 그건 유럽과 러시아 간에 근본적인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로 유추해 보건대 충분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전술핵을 충분히 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경고가 아닌 서방에서는 상당히 현실성이 있는 그런 가능성을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크라이나 사태는 우리 일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과연 전쟁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언제쯤 이게 해결이 될 것이냐.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득갑]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아마 서방, 유럽, EU도 마찬가지일 건데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상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많다. 물론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체제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단기에 끝날 수도 있다, 그런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도 있습니다마는 이 전쟁은 상당히 장기전적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고 특히 핵무기가 동원이 된다고 할 경우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유럽 정세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게 얼마 전에 이탈리아 총선에서 여자 무솔리니라고 불리는 극우 정치인 멜로니가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 배경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김득갑]
이탈리아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근본적 문제가 있습니다. 선거 시스템 자체가 복잡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군소 정당들이 난립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정권이 평균 수명이 13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탈리아 정권이 68번 교체가 됐는데요. 그만큼 빈번하게 교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권이 교체된다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 이념이 바뀌었다든지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멜로니가 당선된다는 것은 파시스트를 계승하겠다는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유럽에도 지형적인 변화를 줄 수 있겠습니다마는 유럽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유럽 국가들이 다 단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멜로니가 추구하는 파시스트, 자국이익주의 노선이 상당히 유럽과는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유럽 국가들의 러시아에 대한 전선, 단일대오. 이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김득갑]
일부 부분적으로는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러시아가 취하고 있는 전쟁 양상이 대단히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러시아에 우호적이었던 국가들. 헝가리랄지 심지어는 이탈리아도 이제는 분명히 노선을 정해야 될 그런 시기에 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외교안보 노선을 단일대오를 형성하지 못할 경우 유럽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EU 입장에서 보면 외교안보 노선을 달리 하는 국가들에게 상당히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섣불리 지금까지 표방했던 그런 자국이익주의만을 고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상황 그리고 유럽 정세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김득갑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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