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징집 거부 시 '최대 10년 형'...인근 지역 탈출까지 차단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노벽 한국외대 국제지역학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러시아가 예비군 동원령 내린 지 만 하루 만에 1만 명 이상을 모집했다고 하는데요. 자발적인 입대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박노벽> 자발적인 입대보다는 의무적인 입대겠죠. 이게 작년 8월부터 러시아가 동원 예비군이라고 매달 훈련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는 제도를 강화해서 거기에 참여하도록 독려를 했는데 그 동원 규모가 예상보다는 많지 않아서 한 1만 명 정도 이르렀다고 합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가족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눈물도 흘리고요. 전쟁터로 가니까요.

◆박노벽>그렇죠. 그래서 지금 1만 명 정도에서 30만까지 가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250만의 예비군이 있는데 거기서 1% 조금 넘는다고 그러는데 사실 당사자들이 저렇게 사지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 가족들이나 본인이 조국을 위해서 맞는 일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전장으로 나가겠죠.

◇앵커> 그렇군요. 저 동원령과 관련해서 지금 징집을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처벌을 강화했다고요?

◆박노벽> 네, 러시아가 아무래도 그동안 민주화도 되고 여러 가지 자유 세계하고 교류가 있다 보니까 반대 목소리가 당연히 있는 거죠. 그래서 하원에서 수요일날 푸틴 대통령이 발표하기 전날 미리 이걸 강화하는, 10년 정도 징집을 거부하든가 또 배치 돼서 탈영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10년까지 감옥을 가도록 굉장히 형법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앵커> 최근 뉴스를 보면 현지 반발이 굉장히 크다, 국외로 탈출하려는 젊은이들이 많고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박노벽> 지금은 초기에 그런 발언이 나오자마자 인근 지역으로, 특히 비자가 면제된 지역으로 가려는 항공권 구입이 쇄도했고 또 육로로도 가기 위한 시도도 있고 그랬다고 하는데 거기를 지금 다 차단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갈 수가 없고요. 또 가려는 비행기값도 지금 경우에 따라 1만 6000불 수준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고가여서 일반인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앵커> 지금 국경을 봉쇄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독일 같은 유럽연합도 징집령에서 벗어나려는 러시아 젊은이들을 포용하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노벽> 네, 약간 정치적인 제스처를 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망명까지 받아들이겠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 망명한다는 게 정치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 받아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해당 나라의 안보적인 이유로 징집을 하는 것을 정치적인 박해냐, 그런 논란이 있고 또 수도 모스크바에 있는 대사관으로 피신해야 될 텐데 그럴 경우에 과연 순조롭게 망명이 되겠느냐, 이동이.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