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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법' 한국 전기차 차별 조항 고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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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우리 전기차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가운데 정부는 이번 주 통상 담당 실장을 미국에 파견해 대응에 나섭니다.

인플레법이 미국 중간선거를 공략하기 위한 법안이어서 선거가 끝나야 해법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기자]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한 펜을 건넨 바로 이 사람, 1년 넘게 법안 통과에 발목을 잡다 막판에 마음을 돌린 조 맨친 상원의원입니다.

미국 최대 석탄 생산지인 웨스트버지니아를 지역구로 하는 화석연료 산업 수호자로 전기차에 대한 거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왔습니다.

이번에 전기차 보조금 조항이 복잡해진 것도 맨친 의원의 입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 이 법으로 전기차에 7,500달러까지 세제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단 미국에서 생산됐다면 말이죠.]

7500불, 우리 돈 천만 원에 달하는 전기차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북미에서 조립돼야 한다는 게 기본 조건이고 여기에 배터리 광물과 부품도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우리 기업 전기차는 애초에 기본 조건을 맞추지 못해 보조금 대상에서 빠집니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여야 의원단이 미국 행정부에 항의의 뜻을 전달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정진석 / 국회부의장 : 천문학적인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한 직후에 미국에서 이런 조치가 나오니까 뒤통수를 맞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불만인 건 우리만이 아닙니다.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 요건을 적용할 경우 미국산 전기차도 70%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해외 의존도가 워낙 높은 부품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서 조차 시행세칙을 정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잇따라 미국을 찾는 우리 통상 책임자들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 기업인들도 이 같은 배경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야당인 공화당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고 법은 아직 시행 전입니다.

11월 중간선거에서 여소야대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선거 이후 대책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 입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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